[대선공약비교] ①일자리 공약
[대선공약비교] ①일자리 공약
  • 이상호기자
  • 승인 2017.04.1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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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 대선후보 TV토론 영상 캡쳐>

[뉴스웍스=이상호기자] 한국의 실업률이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지난 15일 OEC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할 수 있다. OECD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15~24세 청년층 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10.7%였다. 전년 대비 청년 실업률이 상승한 나라는 OECD 35개국 중 한국을 포함해 오스트리아‧칠레‧덴마크‧에스토니아‧라트비아‧룩셈부르크‧노르웨이‧터키 등 9개 나라뿐이다. 특히 한국은 청년 실업률 상승이 장기화하고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 한국은 4년 연속 실업률이 상승했는데 4년 이상 실업률 상승이 이어진 나라는 오스트리아(5년), 터키(4년)뿐이었다.

따라서 대선주자들이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공약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다. 후보들의 문제 진단과 적확한 해법 제시가 국민,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얼마나 맞춰져있는지가 관건이다. 19대 대통령 후보 등록자 가운데 ▲국회의원수 5명이상 정당소속 ▲지지율 5%이상 다섯 후보의 '일자리 공약' 주요 내용을 살펴봤다. (기호순)

◆문재인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비정규직 축소‧청년 취업 지원’

<사진=SBS 대선후보 TV토론 영상 캡쳐>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공약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향후 5년 동안 안전‧치안‧복지 등의 수요에 대응하는 인력 51만명을 확충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인력 3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창업 장려를 위한 공약으로 신생기업의 판로확대 지원, 자금지원 목적의 정부 주도의 펀드 조성 등을 제시했다.

노동시간 단축,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해소도 약속했다. 법정 최장노동시간인 주 52시간 준수, 노동시간 특례‧제외업종 축소를 통해 일자리 나눌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법령 제정을 통해 비정규직 차별을 제재하고 22.4%(국제기준)에 달하는 비정규직 규모를 OECD 평균수준(11.1%)까지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공부문의 청년고용할당제를 5%까지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도 기업규모에 따라 3~5%까지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취업준비생들이 공공 고용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할 경우 청년구직촉진수당도 지급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홍준표 ‘기업 뉴딜정책‧규제개혁‧노동시장 유연화’

<사진=SBS 대선후보 TV토론 영상 캡쳐>

홍준표 후보는 기업 뉴딜정책로 11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시켜 연간 10만명씩 총 50만명을 혁신형 중소기업에 취업시키고, 청년 기술창업 플랫폼을 확대 지원해 28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규제개혁을 통해 서비스시장의 인력 수요를 키우는 방식으로 32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생각이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개혁으로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게는 조세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홍 후보는 ‘귀족노조’의 불합리한 관행을 혁파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격차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해고가 쉬워야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이 활발해진다는 입장이다.

◆안철수 ‘4차 산업 관련 창업 지원‧중소기업 처우 개선’

<사진=SBS 대선후보 TV토론 영상 캡쳐>

안철수 후보는 창업이 활성화되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인재 10만명 양성을 지원하고 창업기업‧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R&D 역량을 공유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등 기존에 처우가 열악했던 사업장의 여건 개선 공약도 내놓았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게 2년간 총 1200만원을 지원하고, 구직 중인 청년에게는 6개월 동안 총 18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성장산업, 첨단수출 등을 담당하는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고 이들 산업에 인재가 배치될 수 있도록 고용지원업무를 강화한다.

또한 포괄임금제 관행을 개선하고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도록 해 추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비정규직 축소‧공적부조 확대‧청년창업 활성화’

<사진=SBS 대선후보 TV토론 영상 캡쳐>

유승민 후보는 비정규직 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공약했다. 공공기관과 대기업의 상시적, 지속적 업무의 경우 비정규직 채용을 못하도록 하고 업종‧기업규모별로 기준을 정해 비정규직 고용 상한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한 사업장에서 동일노동으로 간주됨에도 처우의 차별이 확인될 경우 ‘징벌적 배상’ 처분을 내리겠다고 공약했다.

청년실업부조와 특별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는 등 실업수당을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연장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도록 성실경영자에 대한 신용회복을 돕고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제를 대폭 해결할 계획이다. 또한 벤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벤처캐피털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투자 자금에 대해선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심상정 ‘비정규직 축소‧근로시간 단축‧공적부조 확대’

<사진=SBS 대선후보 TV토론 영상 캡쳐>

심상정 후보는 질 나쁜 일자리를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사용사유 제한 업종에 대해선 모든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간접고용을 규제할 계획이다. 공공부문과 대기업부터 순차적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은 정규직 전환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필요성도 강조했다.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7일) 52시간 근로를 모든 사업장에서 준수토록 하고 연 1800시간 노동시간상한제를 실시해 일자리를 나누고 휴식이 있는 삶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노동시간을 단축해 5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대기업의 청년고용할당제 비율을 5%로 확대해 2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현행 5일인 남성의 출산 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60%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인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돌봄지원인력센터’를 도입할 계획이다.

청년들에게 특화된 공약으로는 고용보험 미가입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의 50%를 청년실업부조로 지급하고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 실업급여 요건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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