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비교] ②중소기업‧자영업 공약
[대선공약비교] ②중소기업‧자영업 공약
  • 이상호기자
  • 승인 2017.04.20 16:0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KBS 대선후보 초청토론 캡쳐>

[뉴스웍스=이상호기자] 한국 사회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돼 왔다. 한국 경제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고도성장했던 과거의 패러다임을 버리지 못한 탓이다.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년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상용 5~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48만8000원으로 300인이상 기업의 임금 679만9000원의 절반 수준인 51.3%에 그쳤다. 전병유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개선방향’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015년 기준으로 1~4명 규모 사업체는 대기업의 39.3% 수준의 임금을 지급했고 100~299명 규모의 중견 사업체도 76.4% 수준에 불과했다면서 일본(82.1%%), 독일(73.9%), 프랑스(90%)에 비해 임금격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자영업도 사정이 나쁘기는 마찬가지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5년 개인사업자 규모는 창업 106만4201건, 폐업 73만9420개였다. 산술적으로 매일 2900여명이 창업을 하면 2000여명이 폐업했다는 소리다. 그런데 생존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수는 지난 2007년 452만여명에서 2015년 590만여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다른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런 현실에 대한 차기 대통령 후보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 없을 것이다. 5인의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중소기업청을 ‘부’로 격상시키겠다고 공약해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강화 의지를 표명했다.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초청대상 5인의 공약을 중심으로 본다.(기호순)

◆문재인 ‘창업 규제 완화‧카드수수료율 인하‧임대차보호법 강화’

<사진=KBS 대선후보 초청토론 캡쳐>

문재인 후보는 기존 중소기업청의 기능과 역할을 격상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통해 창업의 문턱을 낮추고 판로를 확보해주는 등의 지원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율을 현행보다 낮추겠다고 밝혔다.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고 연매출 5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게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을 현행 1.3%에서 1%로 점진적으로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대자본으로부터 자영업자를 보호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임대차보호법의 권리금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제도, 퇴거보상제 실시로 영세상공인의 피해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기업 소유의 복합쇼핑몰을 대규모점포에 포함해 지역에 따라 진입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소규모 점포들을 조직화해 규모의 경제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한편 과밀 자영업종에 대해선 재취업과 다른 업종으로의 재창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홍준표 ‘중소기업 R&D 지원‧중소상공인 보호‧전통시장 활성화’

<사진=KBS 대선후보 초청토론 캡쳐>

홍준표 후보도 ‘중소기업부’ 신설을 공약했다. 정부 R&D 예산 절반을 중소‧중견기업에게 지원하고 가업승계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성과공유제 도입으로 원‧하청 격차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대기업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강조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을 막겠다고 공약했다. 동시에 대형전통시장 내 임대 상인들의 권리금을 보호대상에 포함시키고 환산 보증금을 상향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도 제시했다. 전통시장 내부 정비를 지원하고 청년들이 전통시장에서 창업하는 ‘청년몰’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1인사업자’에게 고용보험 혜택을 지원하고 제조업 등의 ‘1인 소상공인’도 산재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지원책도 내놨다. 임기 중 중소상공인시장기금을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추가로 출연할 계획이다.

◆안철수 ‘신산업 특화 중소기업 지원‧중소기업 임금 인상’

<사진=KBS 대선후보 초청토론 캡쳐>

안철수 후보는 4차산업 등 신산업 특화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울 계획이다. 국가 R&D 역량을 창업기업과 중소기업과 공유하고 창업단계별로 맞춤형 금융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창업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창업중소기업부’를 신설해 스타트업 특구, 창업지원기관 육성 등의 정책을 맡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구직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직 청년들에게 2년간 총 12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청년들의 구직난을 동시에 해결해보겠다는 복안이다.

이밖에도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창업 컨설팅 지원 등 자영업자 보호와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유승민 ‘중소기업 인큐베이팅‧중소기업 자금 지원‧소상공인 경영권 보장’

<사진=KBS 대선후보 초청토론 캡쳐>

유승민 후보 역시 중소기업청을 ‘창업중소기업부’로 승격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더해 중소기업의 신제품 제작 인큐베이터 ‘메이커스랩’ 조성을 약속했다.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선 ▲4대보험료 지원 ▲근로소득증대세제 시행 ▲중소기업 임금 지원을 위한 ‘상생 일자리기금’ 조성 등의 정책 시행을 약속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공장 설립을 지원하고, 불공정하도급거래 적발시 징벌적배상 규모를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대자본으로부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자체가 주도해 대형사업자가 골목상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공공기관‧대기업 구내식당이 근무일 중 매주 하루를 쉬게 함으로써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도록 돕는 방안을 제시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주의 계약연한을 15년으로 연장하고 임대차계약 갱신한도를 현행 5년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해 안정적인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고 집단소송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도 가능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심상정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원하청 관계 개선‧소상공인 영업권 보장’

<사진=KBS 대선후보 초청토론 캡쳐>

심상정 후보도 ‘중소상공인부’ 신설을 공약하면서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품목을 고유업종으로 지정해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원‧하청 기업이 갑을 관계를 벗을 수 있도록 집단적 교섭제도와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협상력 불균형에 기인한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을 확대하고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협력업체와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영업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해 대형마트 진입을 규제하고 의무휴일제를 월 4회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20%를 ‘골목상권 상품권’으로 발행해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료 상승률을 물가상승률의 2배 이내로 제한하는 등 임대차보호법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 제호 : 뉴스웍스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정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279-8700
  • 팩스 : 02-2279-77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진갑
  • 고충처리인 : 최승욱
  • 법인명 : 뉴스웍스
  • 뉴스통신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07-07-26
  • 발행일 : 2007-07-26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17년 4월 17일
  • 회장 : 이종승
  • 발행·편집인 : 고진갑
  • 편집국장 : 최승욱
  • 뉴스웍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웍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work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