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비교] ④저출산‧노인 공약
[대선공약비교] ④저출산‧노인 공약
  • 이상호기자
  • 승인 2017.04.2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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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토론영상 캡쳐>

[뉴스웍스=이상호기자] 인구구성이 한 국가의 흥망성쇠에 미치는 영향력은 막대하다. 특히 만15세부터 64세에 해당하는 생산가능인구의 변동 추이에 따라 사회의 양상은 크게 달라진다. 한국의 경우 2022년 경 인구절벽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시점상 차기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지점과 맞닿아 있는 셈이다. 따라서 다음 정부의 어깨에 놓인 짐이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016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것은 2020부터다.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가능인구에서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시점이다. 현재의 조건에서 시간이 흐른다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3763만명) 정점을 찍은 이후 2065년(2062만명)까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5세부터 49세까지를 말하는 주요 경제활동인구는 2015년 1979만명에서 2065년에는 절반 불과한 1015만명으로 축소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세계 최저수준인 합계출산율(1.17명)을 끌어올려야 하는 이유다.

이와 함께 고령화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문제다. 2015년 집계된 65세 고령인구는 654만명이었다. 통계청은 2015년 전체인구 중 12.8%였던 고령인구가 2026년 20%를 넘어서고 2037 30%, 2058년 40%를 돌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약 10년마다 10%p씩 증가하는 셈이다.

2017년 30여년 만에 국민의 뜻에 의해 권력이 물러났다. 차기 집권할 정부는 이런 정치적 변화뿐만 아니라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다음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초청대상 5인의 ‘저출산‧노인’ 공약이다.(기호순)

◆문재인 ‘공교육 확대로 부담 경감‧정부가 치매 치료비 보장’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쳐>

문재인 후보의 저출산 공약은 육아비용 부담 줄이기에 방점이 찍혀있다. 영유아 보육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역할을 늘리겠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으로 이어졌다는 진단이다.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됐던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에서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백지화된 고교 무상교육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초등학교 이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을 전체 40%까지 확대하고 초등학교 진학 이후에는 전학년을 대상으로 돌봄교실을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밖에도 ▲부부 출산휴가 확대 ▲육아휴직 급여 인상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유연근무 시행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 노인 공약은 급여 확대와 치매 치료 보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현재 10~20만원씩 차등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에게 30만원씩 균등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가 제공하는 노인일자리와 임금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치매 치료의 국가 보장도 강화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치매 의료비 90%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홍준표 ‘선별적 보육지원‧노인 주거환경 개선’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쳐>

홍준표 후보의 저출산 공약은 선별적 지원이 특징이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둘째 출산시 1000만원을 지원하고 셋째부터는 교육비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가정양육수당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소득 하위 20%에게는 누리과정 지원액을 2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강 프로그램을 구입할 수 있는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하고 저소득층에게 안경을 무료로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홍 후보의 노인 공약은 노인 생활환경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홀로어르신 공동생활 홈’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 확대, 환경 개선사업 등의 복지 공약을 내놓았다. 또한 응급안전 돌봄시스템, 만성질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영유아 의료 지원‧노인 수입 보장‧75세 이상 입원비 지원’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쳐>

안철수 후보는 출산 관련 의료비용 지원 공약이 눈에 띈다. 안 후보는 출산 전후 휴가기간을 확대, ‘성평등 육아휴직제’, ‘30일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등의 도입과 함께 임신부터 출산까지 진료비용과 난임 부부를 위한 치료비를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산후조리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일부 지원하고 어린이집 입소 전까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를 확대(최대 52일)하겠다고 공약했다.

한때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선관위에 제출한 공약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소득하위 80%에게 만11세까지 월 10만원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안 후보는 국민연금과 연계 없이 소득 하위 50% 노인에게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노인을 위한 공공일자리를 매년 5만개씩 만들고 75세 이상 고령 환자의 입원비 본인 부담률을 현재의 절반 수준인 10%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후보 등록 이후 안 후보는 치매마을을 조성하고 간병에 건강보험급여를 적용하겠다는 공약을 추가했다.

◆유승민 ‘육아 친화적 노동 문화‧노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쳐>

유승민 후보는 ‘육아’ 공약을 1번 공약으로 제시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먼저 공공‧민간 구분 없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최장 3년(3회까지 분할 가능)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육아 휴직 급여 상한선을 지금보다 두 배로 늘린 200만원으로 확대하고, 통상임금의 60%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노동 환경 개선으로 육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영아의 경우 가정양육 비율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양육수당 2배 인상을 약속했다. 2022년까지 전국 아동의 공공 보육시설 이용률을 70%로 확대하고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도 추진한다.

유 후보는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는 점에 주목했다. 부양의무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소득‧재산이 최저수준임에도 기초생활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이 많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진료‧약값 노인정액제기준액을 상향해 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줄이겠다는 생각이다.

치매의 경우 치매 등급 기준을 완화해 장기요양급여 대상을 확대하고 본인부담금의 경우 가정돌봄 서비스 즉각 폐지, 시설서비스 단계적 폐지를 약속했다.

◆심상정 ‘부부 육아 환경 법제화‧노인의 공적이전소득 강화‧존엄한 노후 보장’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쳐>

심상정 후보는 여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여성의 경력단절이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5일에서 30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주가 휴직제를 거부하는 조건을 엄격히 하고 출산휴가 후 바로 육아휴직으로 이어지도록 자동육아휴직제도를 법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수용할 수 있는 아동은 전체 아동 중 10.6%에 불과하다며 이를 5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부모들이 합심해 협동조합 형식의 공동육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임산부‧영유아 방문건강관리 ▲육아용품으로 구성된 ‘마더박스’ 지급 ▲어린이 병원비 100% 국가 지원 ▲아동수당 등을 약속했다.

심 후보는 OECD 평균 대비 심각한 노인 상대빈곤률의 해법으로 공적이전소득 강화를 제시했다. 모든 고령자에게 차등 없이 30만원씩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친화적사업장‧지역사회 돌봄 봉사 바우처 도입 등 노인 일자리를 확보하고 노인 친화적 주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존엄한 노후 보장을 위해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고 반값장례비를 실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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