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온타리오주, 연 1400만원 기본소득 실험
캐나다 온타리오주, 연 1400만원 기본소득 실험
  • 김벼리기자
  • 승인 2017.04.2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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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김벼리기자] 캐나다 온타리오주가 빈곤층에게 연간 1400여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본소득제 실험에 나섰다.

24일(현지시간) AFP에 따르면 캐나다 남동부에 있는 온타리오주 주정부는 이날 빈곤선 아래에 있는 18∼65세 주민 4000명에게 3년간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캐슬린 윈 온타리오주 주지사는 "기본소득이 취약한 노동자들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의 건강과 교육을 개선하는 등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내고 싶다"면서 "모두가 온타리오주 경제성장의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소득 찬성론자들은 기본소득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실업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간의 일자리가 차츰 줄어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온타리오주의 기본소득은 1년에 1인당 1만6989캐나다달러(약 1422만원), 부부당 2만4027 캐나다달러(약 2010만원)다. 여기에 장애인에게는 6000캐나다달러(약 502만원)가 추가로 지급된다.

한편 시간제 근무 일자리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 1캐나다달러당 50센트씩을 덜 받는다. 시민들이 국가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일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예컨대 연간 1만 캐나다달러를 버는 독신자는 5000달러를 뺀 1만1989캐나다달러를 기본소득으로 받게 된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해밀턴, 린지, 선더베이 등 3개 도시에서 무작위로 선택했다. 예산은 연간 5000만캐나다달러(약 418억5000만원)다.

온타리오주는 캐나다 전체 인구 3659만명의 38%가 거주하는 인구밀집 지역으로, 주민의 13%가 빈곤선 이하에 있다.

이번 기본소득 실험에 대한 첫 평가는 1년 후 나올 예정이다.

한편 지난 1월 핀란드가 국가로서는 처음으로 월 560유로(약 70만원)의 기본소득 보장제를 시범 실시한 바 있다.

지방 정부 단위에서는 미국 알래스카 주가 지난 1982년부터 공유재인 석유에서 나오는 수익을 주민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며 기본소득제를 실현하고 있다. 이탈리아 리보르노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최빈곤층 100가구에 매달 500유로(약 63만)의 기본소득을 지급했다.

스위스에서는 지난해 6월 기본소득 보장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기도 했다. 결국 부결됐으나 기본소득에 대한 논쟁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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