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백악관 참모진에게 법인세율을 현 35%에서 15%로 낮추라고 지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모진에게 법인세율을 15%로 내리는 세법 개정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그는 “당장 미국 재정적자 문제보다 법인세 인하에 우선순위를 두고 싶다”면서 법인세를 낮추는 방안을 오늘 26일 발표되는 세제개편안에 포함하도록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미 기업의 법인세를 3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법인세의 대폭 인하는 재정 적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법인세를 20% 포인트 내리면 2조 달러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큰 폭의 세수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야당인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에 반대해왔다.  

다만 상ㆍ하원 과반을 차지한 공화당은 민주당의 투표가 없더라도 세제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조정’(reconciliation)으로 알려진 절차를 동원할 수 있다고 WSJ은 전했다. 이 절차는 상원에서 60명이 찬성해야 통과되는 일반 법률과 달리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시키는 제도다.

한편,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5일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 지도부와 재무위원회 위원장 등을 찾아 트럼프의 세제개혁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는 트럼프 세제개편안 발표 하루 전에 이뤄지는 것으로, 의회와 사전 조율 성격으로 보인다.  

앞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조만간 공개될 개혁안과 관련해 “레이건 시절 이후 가장 큰 세제변화로, 커다란 경제성장을 불러올 전면적인 내용이 담길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