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비교] ⑤국방‧안보 공약
[대선공약비교] ⑤국방‧안보 공약
  • 이상호기자
  • 승인 2017.04.25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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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이상호기자] 한반도를 가운데 두고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부재를 틈타 정세 혼란이 더욱 가중되는 양상이다. 북한 인민군 창건일인 25일 미 해군 전력이 대거 한반도 인근 작전해역으로 이동하며 긴장감이 더해진다.

지난 정부에서의 대북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강력한 대북제재에 대한 국제공조를 이끌어내는 것이었다. 미국 오바마 정부도 북한에 대해 이른바 ‘전략적 인내’ 기조를 유지했다. 북한의 입지가 좁아지면 어쩔 수 없이 대화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전략적 인내’는 미국 내부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평가를 집요하게 파고든 것이 올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트럼프다.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대선 캠페인을 펼쳤다. 이런 트럼프의 캠페인은 국제사회로부터 ‘이제부터 인내하지 않을 수 있다’는 시그널로 읽혔다.

트럼프는 취임하기 전부터 ‘불확실성’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다녔다. 북한을 제재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해결책을 찾겠다며 중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다가도 물밑에선 ‘환율조작국 지정’카드로 중국과 협상하는 면모를 보이기도 했다.

트럼프가 미국의 이익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정세 급변상황에 대처하고 한반도 안정을 지킬 수 있는 차기 대통령의 안보 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다음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초청대상 5인의 ‘국방‧안보’ 공약이다.(기호순)

◆문재인 ‘외교 역량 동원한 한반도 위기관리‧북한 개방 위한 경제협력’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쳐>

문재인 후보는 외교역량을 동원해 한반도 주변 열강과 협의채널을 강화하고 북한과 경제협력을 통해 개방을 이끄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미국과는 한미군사동맹‧FTA를 양축으로 다원적 동맹관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교와 국방 장관급 전략회의를 정례화하고 양국의 국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국과는 전략적동반자관계를 유지하면서 경색된 양국 사이의 교류를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일본과는 역사 관련 사안에 대해선 원칙적 대응을 유지하되 경제부문에 대해 전략적 대화를 진행하고, 러시아와는 북한과 관계개선 여부에 발맞춰 남‧북‧러 협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동북아 경제‧안보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를 형성해 급변 사태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 삼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북한과는 경제통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북핵 문제 해결과 병행해 ▲남북기본협정 체결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 ▲북한인권 개선 ▲남북 언론‧사회‧문화‧체육 교류 등을 공약했다.

◆홍준표 ‘북한 전력 압도하는 국방력 강화’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쳐>

홍준표 후보는 국방력 강화를 안보 공약으로 제시했다. 먼저 미국과 협의를 거쳐 한반도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년 상반기 사드 배치 완료를 비롯해 미사일 방어체계, 킬체인(미사일 발사 징후 탐지 후 사전 타격 작전개념), 대량응징보복 전력 보강 등 군비 증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여기에 핵추진잠수함을 전력화해 북한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설치해 현재 3군체제를 4군체제로 개편해 공세위주의 국방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기존 방위태세 유지 보완‧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쳐>

안철수 후보는 기존 국방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의 안보 공약을 제시했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조기 설치 등 북한 도발에 대비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첨단기술이 적용된 전략무기를 대폭 증강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북핵대응센터를 신설해 북핵을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북한과 대화를 진행해 한반도 긴장국면을 벗어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한반도 비핵화 6자회담, 4자평화회담을 주도하고 북한과 대화를 통해 핵무기 동결을 이끌겠다고 공약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에 발맞춰 한미동맹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방위분담금 협상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동북아 정세 관리를 위해 한‧미, 한‧중 관계를 심화하고 미‧중‧일‧러 등 4강과 평화외교를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유승민 ‘한국형 상쇄전략‧국방개혁 기구 신설‧비전투분야 민간 이양’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쳐>

유승민 후보 안보 공약의 핵심은 첨단군사전력 강화를 통한 위협 제거다. 국방력 강화라는 측면에서는 홍준표 후보와 비슷한 공약을 제시했다. 미국의 핵 전력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드를 추가 도입해 미사일방어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런 첨단무기 대량 도입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상쇄시키는 개념인 한국형 상쇄전략(Korean Offset Strategy)으로 요약된다.

국방개혁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미래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고 부대관리‧행정‧보급‧수송‧취사 등의 비전투분야는 민간으로 이양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군인들을 위한 복지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업군인의 정년을 순차적으로 1~3년 연장하고 한국형 GI bill(제대군인원호법)을 도입해 징병제로 인한 국민의 희생을 보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심상정 ‘보수 정부의 대북정책 폐기‧남북경협 재개‧국방개혁 기구 신설’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쳐>

심상정 후보는 지난 두 번의 보수정부에서 실시된 안보정책의 폐기를 강조한다. 먼저 지난 정부에서 결정한 사드 배치를 철회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조기환수, 주한미군주둔군지위협정(SOFA) 전면 개정도 천명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남북 교류협력 금지한 5‧24조치를 해제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서 한단계 더 나아가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을 체결해 민간과 지자체의 대북교류를 보장하고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것을 막겠다고 약속했다.

남북 경제 교류가 발전되면 남과 북에 상주대표부를 설치하고 남북 각급 회의 정례화, 민간교류 전면 자유화를 거치는 통일구상을 밝혔다.

군 현대화 방편으로 한국형 모병제를 도입하고 군수지원‧의료복지 등의 분야는 민간에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또 심 후보는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 전담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군 일부 분문의 민간 이관, 국방개혁 전담기구 신설은 유승민 후보 공약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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