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한동수기자] ‘요람에서 무덤까지’. 2차대전이후 선진국들이 사회보장제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국가가 국민을 책임 진다는 의미의 정치 구호로 많이 쓰인 문구다. 국민이 태어나면 죽을때까지 복지혜택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지금도 북유럽에선 낯익은 정치 슬로건이다.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후보자들간 복지 공약을 놓고 재원마련에 대한 설전이 뜨겁다. 복지 공약에 대한 관심은 과거 대선 때보다 더 높아지고 있다. 최근 쏟아져 나오고 있는 여러 통계들을 보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빚만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청년들은 빚을 안지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을 미루고 아이는 낳지않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런 추세가 지속될경우 우리나라는 2027년이후 노동인구 감소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다. 

◆육아비용 월평균 107만원

육아부담으로인해 신생아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심지어 결혼기피 현상도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서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지만 노인들을 위한 최소 생활비대비 국민연금은 4분의 1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지난달 국무총리실산하 육아정책연구소가 예비엄마와 만 9세이하 자녀들 둔 여성 12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 평균 육아비용은 107만2000원에 달했고 응답자의 90%가 부담 스러운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이처럼 결혼과 육아비용이 부담이 되는 것은 혼수와 육아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동안 정부는 이에 대한 눈에띄는 대책을 내 놓은 것이 전무한 상황이다.

◆혼인율 OECD 평균보다 떨어져 

26일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결혼을 앞둔 커플들의 결혼비용을 분석한 결과 신혼여행까지 포함할 경우 평균 결혼비용은 7700만원대다. 예식장 비용만 2200만원에 달했다.

이런 가격부담을 피하고자 작은결혼식(스몰웨딩)이 인터넷상에 화제가 되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총 예식비는 1800만원에 달했다. 또 작은결혼식을 선호도는 5%정도에 불과했다.

결혼식부터 돈이 없으면 불가능한 사회로 변질됨에 따라 신생아 수는 급격히 줄고 있다. 올해 신생아수는 통계가 집계된이후 최저 수준인 30만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주택마련 비용까지 포함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결혼을 앞 둔 커플들의 결혼 자금 가운데 70.8%는 주택비용에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혼주택 자금은 전국 평균 1억8640만원에 달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혼인율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통계청의 '혼인·이혼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인 조혼인율은 5.5건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0.4건 줄어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저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8명에 훨씬 못 미쳤다.

◆은퇴이후 국민연금으로 생활? '턱없이 부족' 

지난해 연금저축 월 평균 수령액이 최소 노후생활비의 25% 수준인 26만원에 불과했다. 국민연금과 연금저축에 함께 들었더라도 노후 기초생활비의 58%(월평균 60만원)에 그친다. 공적·사적연금만으로 노후대비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2016년말 연금저축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연간 평균 연금 수령액은 307만원, 월 기준으론 26만원으로 조사됐다. 전년(331만원)보다 연간으론 24만원, 월 단위론 2만원 감소했다.

연금저축 월평균 수령액은 지난 1월 국민연금연구원 조사보고서의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월 104만원)의 25% 수준이다. 2016년 국민연금통계연보에 나온 국민연금(연평균 412만원, 월 34만원)을 합해도 기초생활비의 58%인 월 60만원을 받는 데 그친다.

연금저축 가입자도 근로자 3명 중 1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말 현재 연금저축 가입자는 556만5000명으로 전체 근로소득자(1733만명)의 32.1%다. 전년 말과 견주면 가입자가 1.2%(6만4000명) 느는 데 그쳤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혼인율과 신생아수가 감소하면서 앞으로 10년내 노동인구 감소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며 “노동인구 감소는 각종 사회보장관련 연기금 보족으로 이러질 수 있는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복지 정책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선입견을 떨쳐내야 한다”며 “광의적으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것이 복지정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