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법인세 35→15%' 세재개혁안 발표
트럼프, '법인세 35→15%' 세재개혁안 발표
  • 김벼리기자
  • 승인 2017.04.27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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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 영상 캡쳐>

[뉴스웍스=김벼리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개인 및 기업의 세율을 큰 폭으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개혁 구상안을 발표했다.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 이상에서 15%로 낮추고, 소득구간에 따른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을 7단계에서 3단계로 줄인다는 것.

26일(현지시간)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혁안을 발표하며, 이를 통해 미국 경제가 3% 이상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같은 자리에서 세계개혁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난 1986년 이후 가장 중대한 조세계혁안이라고 평가했다.

콘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열심히 일해도 삶이 나아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가 미국 국민들을 위해 이러한 조세 개혁안을 발표했다는 데 추호의 의심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된 조세개혁안에서 개인세는 소득구간에 따라 7단계로 나누던 것을 3단계로 줄여 10%, 25%, 35%를 제시했다. 개인 사업자 최고세율도 현재의 39.6%에서 35%로 낮아졌다. 결과적으로 고소득자의 최고세율이 낮아지는 셈이다.

연 가구 소득 2만4000달러 이하 구간은 세금을 없앴다. 표준 공제는 2배로 늘렸다. 자녀 및 부양가족을 둔 가정의 세금을 덜어준다는 점도 제시됐다.

한편 기업 부문에서는 앞서 예고한 대로 기업 법인세를 종전의 35%이상에서 15%로 낮추는 대규모 감세안을 내놨다.

미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현지에서만 세금을 내고 자국 정부에는 내지 않도록 하는 속지세 체계는 유지했다. 대신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한 수조 달러대의 누적 이익금을 국내로 들여올 경우 일회성으로 낮은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감세 실행 방안 및 세수 보완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의 조세 부담을 낮춰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늘린다는 구상만을 밝혔을 뿐이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는 세제 개혁안을 곧바로 의회에 제출해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반발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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