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비교] ⑦정치‧권력기관 개혁
[대선공약비교] ⑦정치‧권력기관 개혁
  • 이상호기자
  • 승인 2017.04.27 16:4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JTBC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 영상 캡쳐>

[뉴스웍스=이상호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은 이번 조기대선 정국을 이끈 직접적 원인이다. 지난해 가을부터 국민들은 부패한 권력을 확인하고 견제의 필요성을 여실히 느꼈다. 일반 자연인인 최순실이 대기업과 정부 기관을 쥐락펴락하고 국가의 자산을 탐할 수 있었던 데에는 대통령이라는 배경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현재 한국 대통령의 권한은 매우 막강하다. 예산권, 법안 발의권, 인사권 등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 대통령이 마음먹은 대로 국가 기능을 통제할 수 있다. 헌법은 삼권분립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실상은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쏠려 있는 셈이다.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으면 간단히 반대편에 있는 세력을 압박할 수 있다.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는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도 검찰을 통해 제어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국회 등 정치권에 대한 사정정국 조성도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하던 수단쯤으로 인식되곤 했다.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일도 광범위하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이 가장 잘 들어맞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국회에서 어떤 법안을 통과시켰을 때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실효성을 떨어뜨리거나 법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다. 2016년 6월에는 국회가 정부 시행령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하지만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만큼 대통령에게 시행령의 의미는 작지 않은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권력이 왜곡된 방향으로 이용될 수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정치권과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목소리가 커질 만큼 커졌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각당 후보들 역시 권력 집중, 왜곡된 권력 사용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약을 내놓고 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초청대상 5인의 ‘정치‧권력기관 개혁’ 공약이다.(기호순)

◆문재인 ‘개방적 대통령 직무수행‧권력기관 기능조정’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쳐>

문재인 후보는 폐쇄적이었던 대통령의 업무환경을 개방적인 형태로 변형하겠다고 공약했다. 그 중 가장 주목 받았던 것은 청와대를 광화문 정부청사로 이전하겠다는 주장이었다. 국민들이 청와대를 구중궁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의식한 공약이다. 또한 대통령의 24시간 일정을 모두 공개하고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국을 두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견제를 위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도 공약했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수사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또 검찰의 일반적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충적 수사권만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국내 파트도 없어진다. 국정원은 국내 정보수집 기능을 없앤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고 국내 정보기능은 경찰에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국정원에 대해서는 국회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경찰위원회’를 지역별로 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홍준표 ‘대통령, 정부 기능 축소‧검찰과 특별감찰관 권한 조정’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쳐>

홍준표 후보는 정부를 축소해 권력 집중을 막겠다는 생각이다. 먼저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개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외치는 대통령이 맡고 내치는 국무총리가 담당하는 형태다. 총리가 관장하는 정부부처와 국회를 세종시로 이전시켜 ‘행정수도’를 만들고 중앙정부가 관장하는 사부의 비율을 10%이상 지자체로 이양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 역시 검찰과 경찰의 위상을 조정하겠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경찰에 독자적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을 실시하고 검찰총장은 검찰 외부인사로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권한과 수사범위를 확대해 대통령 주변 비리를 차단하겠다고 약속했다. 특감은 독립적으로 감찰을 실시하고 사후적으로 감찰결과만 보고하는 형태다.

◆안철수 ‘국민의 권력견제 방안 마련‧청와대와 검찰 권한 축소’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쳐>

안철수 후보는 국민들이 직접 국회를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이 요구하면 특정 법안을 우선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국민이 직접 국회의원을 윤리위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식이다. 또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사표 발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른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국민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청와대와 국회의 권력 균형 재조정도 공약했다. 먼저 개헌을 통해 대통령이 권한을 축소하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집무실을 비서동으로 이전해 일하는 청와대를 만들고, 감사원 국회 이관, 국회‧청문회‧국정감사 상시적 개최로 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검찰 개혁안도 내놨다. 공수처를 신설하고 법무부의 주요 직책을 외부로 개방해 검찰과 밀접했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검찰의 수사 독점을 해소하고 검사 외부 파견을 최소화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유승민 ‘국회 특권 폐지‧국민의 정치 참여 확대’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쳐>

유승민 후보는 국회에 대한 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국회의원 정원을 200명으로 축소하고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 인구가 적은 지방은 소선거구제도로 선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에 대한 면책특권‧불체포특권도 폐지된다.

국민의 국회 견제 방안도 제시했다. 법률을 위반한 국회의원을 국민이 해임할 수 있도록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선거연령을 2018년 지방선거부터 18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서 운영하는 윤리위를 폐지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독립 윤리기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검찰 개혁방안으로는 검사 외부파견을 제한하고 검찰의 수사권‧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밝혔다. 수사는 제3의 기관인 수사청을 신설해 맡기겠다는 생각이다.

공수처를 신설해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을 맡기는 대신 국회에서 특검을 의결하면 기능이 일시 정지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국민 참여 정치 실현‧국회 권한 축소‧대법원 개혁’

<사진=연합뉴스TV 영상 캡쳐>

심상정 후보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정치 제도를 공약했다. 국민이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선거권자의 1%의 서명을 받으면 헌법개정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주요 사안에 대해선 국민투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춰 정치 참여를 확대하고 피선거권 연령도 낮출 계획이다.

국회의원 세비는 최저임금과 연동된 상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영수증 제출 의무가 없는 지출을 없애고 재보궐 원인 제공 정당의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사법 개혁을 위해 대법원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대법원장의 추천을 받아 대법관을 최종 추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변호사 자격이 없는 법률 전문가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지명권 폐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규모 확대도 대법원 기능 축소 방안으로 분류된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약화하기 위해 공수처를 설치하고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장은 지역민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