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비교] ⑧주거 공약
[대선공약비교] ⑧주거 공약
  • 이상호기자
  • 승인 2017.04.2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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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이상호기자] 한국 현대사에서 ‘집’은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70~80년대 급격한 산업화를 거치고 고도 성장기에 접어들면서 부동산은 자연스러운 부의 축적을 의미했다. 국토가 순차적으로 개발되면서 하루아침에 큰 부를 떠안은 사람도 있었고 하다못해 보통 사람들도 노동의 대가를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 안정적 재테크였다.

하지만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집이나 땅의 가치 상승을 통해 부를 얻는 길은 점차 좁아졌다.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국민들의 인식 속에서 부동산은 ‘기회’에서 ‘사회문제’로 옮겨갔다.

먼저 주거 문제는 저출산의 주요 요소로 꼽힌다. 경제적 활동이 집중된 수도권에 터를 잡고 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선 주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한다. 하지만 부동산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거래되고 있어 막 경제활동을 시작한 청년들이 쉽게 결혼을 결정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른바 부동산 거품의 함정이다.

한편으로 주거 문제는 가계부채 뇌관으로도 인식된다. 지난해 가계부채가 처음으로 13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정부에서 최경환 경제팀의 ‘초이노믹스’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방법을 택했다. 빚을 내서 부동산을 구입한 이후 계속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 반대라면 오롯이 부담으로 남게 된다. 또 빚을 내 부동산을 구입한 만큼 금리가 상승하면 부담이 배가된다.

차기 정부에서 주거 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다음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초청대상 5인의 ‘주거’ 공약이다.(기호순)

◆문재인 ‘생애주기별 주거안정 대책‧공공주택 보급 강화’

<사진=KBS 대선후보 초청토론 캡쳐>

문재인 후보는 생애주기별 주택안정 대책을 공약했다. 청년들에게는 역세권 청년주택 20만실과 월 30만원 이하 공간공유형 청년임대주택 5만실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신혼부부에게는 연 4만호씩 신규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결혼 후 2년 동안 주거안정지원금을 월 1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최초 전월세, 주택구입 신혼부부에게 특별 자금지원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중장년층을 위해 매년 공공 장기임대주택 13만호씩, 공공지원 임대주택 매년 4만호를 확보할 방침이다. 또 현재 81만 가구에 제공되고 있는 주거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1인 노인 가구를 위해서 맞춤형 공동홈을 매년 1만실 증설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표준 임대료를 고시하고 입대차 상한제를 실시한다. 또 지자체별로 임대차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위원회를 강화한다.

◆홍준표 ‘공공주택 보급‧저금리 자금 지원’

<사진=KBS 대선후보 초청토론 캡쳐>

홍준표 후보는 주거 공약을 복지 공약의 일부로 편입시켰다. 20~30대 청년층에게 시세보다 30%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6만호(연간)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제공한다. 또 연간 11만호에 대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주택 구입‧전세 자금을 지원한다. 또 임대료 보조를 위한 ‘주택수당’도 신설된다.

또 국토부의 장기주택종합계획을 강화하고 민간이 임대주택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노인과 여성을 위한 주택 정책도 예고했다. 혼자 거주하는 노인들을 위한 공동생활 홈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1인 가구 전용 안심주택을 개발‧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청년 맞춤형 주택‧임차인 보호’

<사진=KBS 대선후보 초청토론 캡쳐>

안철수 후보는 청년들의 주거문제에 집중했다. 청년 5만명에게 1600만원 한도로 임대보증금 융자를 지원하고, 저소득 청년 1인가구, 부모부양 청년가구, 청년부부가구에게 청년희망임대주택을 우선 배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사회적 취약층을 위한 공공주택을 매년 15만호 공급하면서 청년희망임대주택을 매년 5만호 더 공급할 계획이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공약도 내놓았다.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표준임대료 공시제도와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할 예정이다. 과도한 주거비용 상승을 막겠다는 뜻이다. 또 다가구주택보증금 총액 확인제도를 실시해 보증금 분쟁을 막고 전세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 동의 생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주거급여 현실화와 적용확대가 이뤄지고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유승민 ‘1~2인 가구 위한 맞춤형 주택 제공’

<사진=KBS 대선후보 초청토론 캡쳐>

유승민 후보는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대응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공공분양의 50%까지 1~2인가구에게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2014년 폐지된 20% 소형주택 건설 의무비율도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청년층을 위한 1~2인가구 주택을 임기 말까지 15만호 공급하고 공공 실버임대주택도 5000가구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대형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분할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도심 대형주택을 소형으로 분할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고령자와 장애인에게 주거보조금을 상시 지급하고 청년들을 위해 소액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 대출 보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상정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대‧주거급여 지급 확대‧주거비 인상 억제’

<사진=KBS 대선후보 초청토론 캡쳐>

심상정 후보의 주거 공약은 대선후보 중에서 가장 강도가 높다. 먼저 OECD 평균(11.5%)의 절반 수준인 장기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15만호 이상 ‘반값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거급여 지급대상을 중위소득 60%로 확대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삭제하겠다고 공약했다. 주거급여 지급액은 215만 가구에게 월 평균 20만원 지급된다.

청년들을 위해선 국가 주도형 주택정책 집행 시 청년에게 30% 할당하고 기숙사 미거주 학생에게 월 20만원의 주거수당이 지급된다.

임대료 과대 계상을 막기 위해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선진국형 공정임대료제가 도입된다. 또 선분양제 민간 아파트의 분양원가 세부항목을 공개하도록 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한 민간아파트에 세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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