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비교] ⑩양성평등 공약
[대선공약비교] ⑩양성평등 공약
  • 이상호기자
  • 승인 2017.05.04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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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유튜브 영상 캡쳐>

[뉴스웍스=이상호기자] 이번 대선에서는 여성의 지위 향상, 양성평등 같은 가치가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최문순 강원지사와 만난 자리에서 나눈 대화가 도마에 올랐다. 평창동계올림픽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문 후보는 북한 응원단이 대회 성공에 영향을 미친 적이 있다고 운을 띄웠다. 그러자 최 지사는 “이번에도 미녀응원단을 보내달라고 했다”며 “남북관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다음 정부에는 남북관계에 변화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그땐 북한응원단이 완전 자연미인이라고 했는데 그 뒤에 나온 이야기에 의하면 북한에서도 성형수술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라고 화답했다.

많은 대중들은 이 대화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나는 최 지사의 ‘미녀응원단’이었고 다른 하나는 문 후보의 ‘자연미인’이다. 두 단어들에는 여성의 외모로 가치를 매기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주장이다. 문 후보와 최 지사는 남북관계 개선에 방점을 찍었겠지만 대중이 아랑곳 않고 다른 요소에 주목한 것은 그만큼 양성평등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있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여성폄하로 생방송 TV토론 중에 사과를 한 후보도 있다. 바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다. 홍 후보는 강한보수주의자라는 이미지로 이번 대선에 임하고 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가부장적 리더라고 할 수 있다. 홍 후보는 지난달 17일 YTN 인터뷰 중 ‘설거지를 하느냐’는 질문에 “남자가 하는 일이 있고 여자가 하는 일이 있다”며 “그것은 하늘이 정해놨는데 여자가 하는 일을 남자한테 시키면 안된다”고 발언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 이후 19일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다른 후보들의 질타를 받고 나서야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홍 후보는 “말이 잘못됐다면 사과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강남역 여성 살인사건이 도화선이 돼 한국 사회는 이 땅의 여성들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된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요구의 일환으로 양성평등이라는 가치가 수면 위로 부상했다.

다음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 초청대상 5인의 ‘양성평등’ 공약이다.(기호순)

◆문재인 ‘여성대표성 강화‧젠더폭력 관리 강화’

<사진=SBS 대선후보 TV토론 영상 캡쳐>

문재인 후보는 여성대표성을 개선하고 ‘젠더폭력’을 광범위하게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부문부터 고위직에 여성을 등용해 여성대표성을 향상시킨다는 구상을 밝혔다.

산업 부문에서는 남성에게 육아휴직보너스를 지급해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사업장에 남녀 임금격차현황보고, 개선개획 수립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젠더폭력에 대한 규정도 광범위해진다. 스토킹‧인신매매‧데이트폭력‧사이버성폭력 등 다양해지는 젠더폭력에 대응하는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반적으로 여성이 피해자인 가정폭력의 처벌과 피해자 지원이 강화된다.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폭력예방교육도 실시된다.

◆홍준표 ‘경력단절 여성 지원‧출산 장려 정책’

<사진=SBS 대선후보 TV토론 영상 캡쳐>

홍준표 후보는 여성 정책을 따로 묶어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일자리, 소수자배려, 복지, 인권‧치안질서 등의 공약에서 여성 관련 공약이 배치돼 있다. 일자리 공약에서는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발굴, 창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 정책과 연계된 여성 공약도 있다. 시기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도, 출산휴가급여 단계적 인상을 약속했다.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지원하고 이를 이용할 수 없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 우선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출산 시설이 없는 지역에 산부인과 인프라를 지원하고 임신 전‧후 의료지원을 확대한다.

여성 1인가구를 위해선 안심주택을 보급하고 긴급출동 서비스를 포함한 ‘홈 방범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성범죄 처벌 강화 공약도 내놓았다.

◆안철수 ‘적극적 양성평등 실현 위한 개헌‧육아휴직 후 해고 금지’

<사진=SBS 대선후보 TV토론 영상 캡쳐>

안철수 후보는 양성평등의 상징성 강화에 주력했다. 성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 11조에 실질적 평등 촉진 의무규정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발했다. 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로 확대 개편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다.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보장하기 위해 육아휴직 종료 후 90일 간 해고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부모 가정에는 양육비 보장 정책을 실시하고, 이주여성이 이혼하거나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 체류허가를 유지할 방침이다.

통합적 관점의 여성폭력 예방‧지원을 위해 또 여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예산을 현재보다 30% 확대하고 임대주택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유승민 ‘헌법에 양성평등 선언 삽입‧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

<사진=SBS 대선후보 TV토론 영상 캡쳐>

유승민 후보 역시 개헌 공약을 내놨다. 헌법 11조에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는 독립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국가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해 양성평등 정책을 관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집중했다. 내각 구성‧공공부문의 여성 장관‧임원을 3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재 비정규직의 70%에 달하는 여성의 비율을 줄이고 남성 중심의 손기술 일자리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경력단절 여성을 위해선 어린이집 옴부즈만, 지역사회 안전지대 지킴이, 방과후 학교돌보미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많은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심상정 ‘여성 친화적 양육환경 조성‧성차별 규제 법, 제도 정비’

<사진=SBS 대선후보 TV토론 영상 캡쳐>

심상정 후보는 출산이 여성의 사회활동을 막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두 휴가를 연이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장에서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제 거부 조항을 개정하고, 법 준수 여부 감독을 강화함과 동시에 가족친화인증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자리 양성평등을 위해 성별 고용‧임금실태를 공시하도록 제도화하고 근로기준법 상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한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의 두 배 규모임을 감안한 조치다.

또 여성을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 정비도 이뤄진다. 포괄적 성차별을 규제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법률상의 성폭력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여성의 자기 결정권 강화 차원에서 형법상 낙태죄를 폐지하고 정당명부 비례제를 확대해 단계적으로 남녀동수제 실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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