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노트] 노년층 고용률 증가 마냥 좋은 일인가
[취재노트] 노년층 고용률 증가 마냥 좋은 일인가
  • 김벼리기자
  • 승인 2017.05.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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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김벼리기자] 은퇴하지 못 하는 노년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75세 이상 인구의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5년 연속 1위를 차지해 눈길을 끌고 있다.

최근 OECD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75세 이상 고용률은 17.9%로 비교 가능한 OECD 25개 회원국 가운데 1위였다. 이는 2위를 차지한 멕시코(17.0%)보다도 1%포인트 가까이 높은 것이다.

연령대를 좀 더 낮춰 65세까지로 확대해 봐도 한국의 고용률은 OECD 상위권이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0.6%로 OECD 평균(13.8%)보다 두 배 이상 높다.

물론 노년층 고용률이 높은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다. 일하는 사람이 많고, 고용률이 높다는 것은 일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서다.

과연 그럴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노년층이 일하려고 하는 것은 노후 준비가 부족하고 우리의 복지제도가 성숙하지 못한 탓이 더 크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서명희 서울연구원 연구원은 '활동적 노화지수의 서울시 적용 가능성 검토' 보고서에서 "한국의 노인들은 노후 준비가 부족하고 노인빈곤율이 높아 65세 이후에도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지난 2015년 시장소득 기준(1인 가구 포함)으로 볼 때 63.3%에 달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또 지난해 5월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55∼79세 중 장래에 일하고자 하는 고령층은 61.2%였고, 이들의 절반이상인 58.0%가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자 일하고 싶어 했다. 이는 노년층 절반 이상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년층 고용률이 높은 것을 마냥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연금·복지 제도가 성숙하지 못해 은퇴한 후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자리에 뛰어드는 노인층이 많은 것은 우리의 구조적인 문제이자 슬픈 자화상이기도 하다.

노년층에게 주어지는 일자리가 열악하다는 것도 큰 문제다. 노인에게 돌아가는 일자리는 주로 파트타임 등 비정규직이 대다수다. 월급도 최저임금 이하가 대부분이다. 일자리가 불안정하고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도 않는다.

새로 출범한 정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표를 얻기 위해 각종 복지공약을 일시적으로 내놓았다면 오산이다. 살기 어려우니 노인들의 일자리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부터라도 노인 일자리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장기적인 차원에서 체계적인 복지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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