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②경제활성화 최우선을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 ②경제활성화 최우선을
  • 한동수기자
  • 승인 2017.05.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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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화 블로그 캡쳐>

[뉴스웍스=한동수기자]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다. 돌이켜보면 호시절에 취임했던 대통령이 언제 있었나 싶지만 헌정 사상 처음 보궐선거로 치러진 대선이었던 만큼 새 대통령에게 거는 기대는 여느때보다 크다. 그 중에서 으뜸은 경제다.

자의였든 타의였던 우리 경제는 뒷걸음질 치고 있다. 경제성장률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상승폭이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마이너스 상태다. 한국 경제의 심각성은 지협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 섰다는 데 있다.

대외적으로 미국을 위시한 통상압력이 강화되고 있고 안보문제까지 겹치면서 우리의 수출 1위 국가인 중국과의 관계도 껄끄럽다. 일본도 앞 선 정부의 위안부 협상 문제를 놓고 넘어야할 산이 낮지않다.

국내 경기는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자영업이 붕괴되고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고 출산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최하위권이다. 국민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수 활성화는 구호일 뿐이다.

경제관련 열거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보니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다. 어디서부터 손을 델 것인가에 따라 새 정부의 성패가 달렸다.

일자리 창출...경제 구조부터 바꾸자

대한민국호가 저성장 경제구조에서 탈출하기 위해선 구조적 개선이 급선무다.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그동안 구호에 그쳤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권 초기 구체적인 경제활성화 로드맵이 마련수준을 넘어 실행에 옮겨져야 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원칙과 철학을 유지하면서 보다 실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이다. 소득이 없거나 줄어드는데 소비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은 공염불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용확대를 위한 구조적 모순점이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 질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청년실업률...일자리 질(質)부터 개선해야

청년들의 대기업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선 중소기업, 하도급 업체들의 일자리 질 개선을 정부가 나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즐비하다.

대기업이 소화할 수 없는 일자리를 중소기업들이 흡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가 다양해져야 국가문제로 대두된 청년실업률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정부 첫해 청년(15~29세)실업률은 8.0%였으나 지난해 9.8%로 올랐다. 청년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소비가 줄어드는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결혼기피와 저출산 문제로 확대되며 광의적으로는 인구절벽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성 교수는 “저성장 시대에 기업에게 비틀어짜기식으로 일자리 확대를 요구하는 구시대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편법적인 비정규직 활용이나 열악한 중소기업 일자리를 개선할 수 있는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접근방법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잘되는 나라 만들자

중소기업의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해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이 우선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 신고 기준 사업체는 모두 59만1694개로, 이들의 매출 총액은 4468조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하는 1116조원은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31개 대기업집단의 매출로 분류된다. 국내 사업체의 0.2%에 불과한 대기업군이 전체 매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 산업구조를 바꿔야 한다.

중소기업의 육성없이 미래 4차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할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해외사례를 통해 확인된 사실이다. 전기자동차 신드롬을 일으킨 테슬라모터스도 스타트업기업이었을 뿐이다.

따라서 새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교가 경제다

안보문제와 얼킨 외교 통상문제역시 문 대통령이 하루빨리 풀어야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지 4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그동안 한국은 외교 공백상태나 다름 없었다”며 “그동안 사드문제로 인해 한중간 한미간 불협화음을 하루빨리 풀어나가는 것이 통상문제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이 앞으로 강화되면 됐지 후퇴하진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를 보호무역 확대로 정해 놓은 기조를 바꾸지 않을 뿐만아니라 쉽게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속한 경제부처와 외교안보부문 행정부 구성도 느긋하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현재 대외상황은 외교안보부문과 통상부문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며 “대미, 대중 외교뿐만아니라 대일 외교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통상문제는 외교전략에 따라 이니셔티브를 한국이 쥘 수 있는 상황”이라며 “보다 진취적이고 국익우선의 외교 전략을 통해 외부에서 밀려올 가능성이 높은 통상압력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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