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누구냐,미세먼지]⑤새 정부...미세먼지관리 성공할까
[넌누구냐,미세먼지]⑤새 정부...미세먼지관리 성공할까
  • 한동수기자
  • 승인 2017.05.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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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세먼지관리 공약집에 수록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이었던 지난달 1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시리즈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YTN영상캡쳐>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산적한 국정과제 가운데 역대 정권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이 하나 있다. 미세먼지 관리다. 이제 미세먼지 관리는 당장 범국가적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급한 국정과제로 꼽히고 있는 실정이다.

언젠가부터 날씨보다 미세먼지 농도를 먼저 살피고 야외활동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고 있는 지경이다. 중국에서 건너온 계절적 현상만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기도 하다. 외교적으로 풀어야할 숙제는 중장기 플랜을 가동하고 단기적으로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새롭게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를 대통령 공약사항에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필요"

문 대통령이 한창 선거운동 중이던 지난달 13일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국내 배출원 저감을 위해서는 석탄화력발전과 경유차를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와 친환경차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대통령 주도의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백성옥 영남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미세먼지를 환경 문제로 보는 것은 결과적이고, 원인으로 들어가면 경제와 산업의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대통령이 조율을 해줘야 한다”며 “대기 문제는 에너지와 교통에서 해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태 아주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는 “전반적인 미세먼지 농도 관리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하철 역사나 학교 같은 핫스팟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 같다”며 “대통령 직속 기구도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면 재원이나 시스템 등 토대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교적해법...과학적 근거갖고 접근해야

외교적으로 풀어야할 중국발(發) 미세먼지는 장기적인 협상 전략 마련이 주문됐다. 중국측이 변명할 수 없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중국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오는 것조차 쉽지 않다”면서도 “이런 부분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과학적 기반에 근거한 자료의 축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경우 영국 교수들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 산성비 피해를 입증해 배상을 받았다”며 “이런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긴 안목이 지도자에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 미세먼지 농도...OECD 권고기준 17배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미세먼지 관리가 등장한 것은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는 이제 계절 구분없이 점차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본격적인 연휴가 시작된 지난 3일부터 전국에 내려진 미세먼지(PM10·PM2.5) 주의보·경보 발령 횟수는 불과 일주일 사이 총 127회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특히 심했다. 연휴기간이었던 지난 6일 미세먼지(PM10) 농도가 423㎍/㎥까지 치솟았다. 세계보건기구(WHO) 1일 권고기준에 무려 열일곱배나 높은 수치였다.

실제 미국 보건영향연구소가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2015년 한국의 인구 10만명 당 미세먼지 사망자는 27명에 달해 일본(17명), 미국(18명), 캐나다(12명) 등 주요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역시 2010년 기준 500명 미만이던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조기 사망자 수가 2060년까지 1500명 수준으로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OECD 회원국 중 조기 사망자 증가 폭이 가장 크다.

현실화된 미세먼지의 위협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문재인 정부의 환경 정책 역량도 미세먼지 관리에 집중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지난 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미세먼지 관리가 새 정부 환경 분야에서도 가장 시급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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