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대통령에게 바란다]③외교안보라인 정상화 시급
[새 대통령에게 바란다]③외교안보라인 정상화 시급
  • 한동수기자
  • 승인 2017.05.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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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외교안보라인 구축 선행돼야

[뉴스웍스=한동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첫 공식일정으로 현충원을 방문한 후 곧바호 하루 새 야당이된 자유한국당을 찾았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는 대통령의 방문에 감사의 뜻을 전달하면서 안보 불안 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 같은 보수정당의 안보 불안감에 대한 우려는 이어서 방문한 바른정당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문 대통령을 맞은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는 안보관에 대한 야당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의 선거운동 기간 안보관련 캐치프레이즈는 ‘안보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대통령’이었다. 특전사 출신앞에서 안보불안을 얘기하지 말라는 것도 구호처럼 선거 연설에 자주 등장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의 안보관에대해 야당은 불안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이라면 안보관련, 보수진영의 이같은 불안감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이라고 일축하기도 한다.

문 대통령은 이미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고 지지하지 않았던 세력도 섬기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여러차례 천명했다. 그렇다면 이제 안보 불안감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때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은 사상 최악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중국이 G2로 부상했고,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으며 일본은 전쟁이 가능하도록 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의 진의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이런 안보 위험속에 통상압력역시 점차 거세지고 있다. 외교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상황에서 새롭게 청와대에 입성한 문 대통령의 어깨는 무거울 수밖에 없다.

대통령 외교안보 공약...각론부터 정비해야

문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공약집에 명시된 통일외교‧통상‧국방관련 부문을 보면 ▲유능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비핵화와 더불어 평화로운 한반도 구현 ▲당당한 협력외교로 국익 증진 등이 제시됐다.

세부 공약이행 사항으로는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안전한 대한민국, 국가 위기 및 안전관리체계 재정립 ▲한반도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 ▲남북관계 재정립과 북한 변화 등이 제시됐다.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단계적․포괄적 접근으로 과감하고 근본적인 북한 비핵화 추진 ▲6자 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양자 다자회담을 적극 활용 ▲ 북한 핵 폐기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우발적 군사충돌방지와 군사적 긴장완화 추진 등이 제시됐다.

이런 공약들이 실현되기 위해선 외교안보 참모진 구성이 급선무다. 참모진을 구성한 후 우방국들과 정상외교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Korean Passing' 부터 극복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맞물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이후 국제사회에서 소위 코리안 패싱(Korean Passing)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미‧중, 미‧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가 의제로 대두됐지만 막상 당사자인 한국은 정상회담을 할 수 없는 처지를 놓고 만들어진 조어다. 한미동맹과 한중협력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한미정상회담과 한중정상회담이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들은 7월 초에 독일 함부르크에서 G20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가능하면, 한미 정상회담을 G20 정상회담 전에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따라서 국회의 도움도 절실한 상황이다. 정상회담을 외교 안보라인 장관도 없이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새 총리후보 청문회와 인준에 최소한 2~3주가 걸리고 새 총리에 의한 외교통상부 장관의 제청과 청문회가 또 최소한 2~3주 걸릴 수 있다. 이럴 경우 한미 정상회담이 G20 정상회담 전에 불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있다.

따라서 6개월넘게 외교안보라인이 마비된 국정운영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야당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인물을 외교 안보라인에 인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정상회담을 적극 추진해야할 비상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너무 서둘러서도 안된다는 지적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과거 김대중 정권 시절 부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서두르다 실패한 사례가 있다”며 “한미정상회담의 경우 7월이전에 이뤄지면 좋지만 준비가 부족할 경우 G20정상회담 이후로 미루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드 배치문제 사회적 합의부터 도출해야

한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경우 사드배치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해법이 마련돼야 한다.

사드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더욱이 10억불 사드배치 비용 청구가 야기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이 문제를 회부할 것으로 본다.

국회 회부 전 사드배치와 같은 군의 중요 사항은 헌법 89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는데, 구정권의 총리와 국무위원들로 구성된 국무회의에서 결정을 번복하기가 모양이 좋지 않다.

따라서 새로이 구성되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새 총리 인준과 국무회의 구성이 지연되면 이 문제에 대한 논의도 생각보다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해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에게 새 정부의 입장을 이해시키고 시간을 갖고 설득해 나가는 외교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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