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은 소중한 자산…법 지키면서 발전하도록 유도“
김상조 "재벌은 소중한 자산…법 지키면서 발전하도록 유도“
  • 최안나기자
  • 승인 2017.05.18 10: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대한상공회의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YTN 캡쳐>

[뉴스웍스=최안나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18일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재벌을 해체하거나 망가뜨리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공정위가 현행법을 집행할 때 4대 그룹 사안은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궁극적 목적에 가기 위한 목표이고, 재벌 역시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발전하도록 도와드리고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 문제에 대해서는 4대 그룹과 그 외의 그룹들로 구분해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4대 그룹이 30대 그룹 자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기 때문에 규제를 4대 그룹에 맞춰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하다"면서 “4대 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법을 만들 수는 없지만 공정위가 현행법을 집행할 때 재량권이 있는 만큼 4대 그룹 사안이라면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4대 그룹에 '법을 어기지 말고 시장이 기대하는 바를 잘 감안해 판단하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순환출자 문제에 대해서 "5년 전 선거를 치를 당시에는 14개 그룹 9만8000개의 순환출자 고리가 있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는 8개 그룹 96개였고, 최근에는 7개 그룹 90개 고리가 남아있어 예전과는 달리 많이 변했다"면서 "순환출자가 총수 일가의 지배권 유지 승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룹은 현대차그룹 하나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금산분리 문제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금융위원회 업무이고 더 나아가 법무부와 국무총리실 등 다양한 부처와의 협업이 필요하다"면서 "다른 정부부처와 잘 협의해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개혁 의지가 과거보다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혁 의지는 후퇴하지 않았다"며 "다만 한국경제가 변하고 세게경제가 변한 만큼 지속가능한 방법을 찾고 싶다"고 말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press@newsworks.co.kr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뉴스웍스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140 서울인쇄정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279-8700
  • 팩스 : 02-2279-7733
  • 청소년보호책임자 : 고진갑
  • 고충처리인 : 최승욱
  • 법인명 : 뉴스웍스
  • 뉴스통신사업자 등록번호 : 문화관광부-나00011
  • 등록일 : 2007-07-26
  • 발행일 : 2007-07-26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아04459
  • 등록일 : 2017년 4월 17일
  • 회장 : 이종승
  • 편집·발행인 : 고진갑
  • 편집국장 : 최승욱
  • 뉴스웍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뉴스웍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ewswork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