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 세운 ‘공정위’ 어떻게 바뀔까…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메스
날 세운 ‘공정위’ 어떻게 바뀔까…대기업 불공정 행위에 메스
  • 최안나기자
  • 승인 2017.05.1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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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최안나기자] 경제 검찰이라고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변화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재벌개혁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다 대표적인 재벌개혁론자인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신임 위원장으로 내정되면서 변화 바람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재계는 물론 시장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기업 조사 전담조직 강화…불공정 행위 집중 감시

김상조 후보자 내정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권한과 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우선 '재벌개혁'과 '경제활력'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재벌개혁만 치중할 경우 경제활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재벌 전담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규제시스템을 확 바꿀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자가 지난 18일 기자간담회에서 4대 그룹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대기업 조사 전담 조직 강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조직은 기업집단국 신설로 귀결된다.

기업집단국은 현재 있는 '기업집단과'를 '국'으로 확대 개편해 대기업 지배구조 등 경제 분석과 조사 기능을 담당할 예정이다. 특히 김 내정자가 경제력 집중은 4대 그룹에 국한된 문제라고 강조한 만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집단국이 자연스레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정밀하게 감시하며 재벌개혁의 선봉에 설 전망이다.

◆대리점·골목상권 문제에 행정력 총동원

지난 18일 김 후보자가 재벌개혁을 언급한 대목에서 몇 번을 강조한 게 경제활력 회복이다. 이는 자칫 재벌개혁에만 몰두하는 '김상조의 공정위'라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대기업 잡기에 치중할 경우 경제활력을 되찾기 어려운데다 문재인 정부의 당면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문재인 정부 기조에 맞춰 민생 경제를 더 챙기면서 일자리 창출 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가능성이 높다. 그는 "재벌개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재벌개혁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거래로 한국 시장의 질서가 깨졌고, 경제 생태계가 왜곡됐기 때문"이라며 "이를 바로잡아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는 곧 민생 경제를 더 챙기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대리점, 가맹점, 골목상권 등의 불공정거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 민생경제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그는 “취임하게 되면 유통 가맹점 등 소비자 정책을 초반에 가장 집중하고 싶은 부분"이라며 "공정위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집중해야 할 부분이 바로 골목상권, 가맹점"이라고 했다. 대리점, 가맹점, 골목상권 등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단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이유다.

◆전속고발권 폐지냐, 보완이냐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에 포함됐던 공정위의 전가의 보도인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분명한 것은 현행대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속고발권을 손보겠다는 뜻을 강하게 내비쳤다.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중소기업청등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등을 고발할 수 있다. 고소남발로 대기업들이 몸살을 앓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안팎와 특히 시장에선 김 후보자가 생각하는 전속고발권 개편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김 후보자가 그리는 밑그림은 일각에서 제기하던 전면폐지 쪽은 아닌 것으로 관측된다. 김 후보자는 “공정위가 하는 행정규율이 있고 당사자들이나 피해자들이 하는 민사소송이 있고, 마지막으로 검찰이 하는 형사적인 것이 있는데 이들을 조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떻게, 어디까지 풀 것인지 국회와 잘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는 정부, 공정위 내부와 국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행정제재 강화 같은 방향으로 보완 혹은 부분폐지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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