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 보니…일자리 창출 최우선
내년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 보니…일자리 창출 최우선
  • 최안나기자
  • 승인 2017.05.1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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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고소득자 비과세·감면 축소, 부처 재량지출 10% 감축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최안나기자]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 일자리 수 등 고용효과를 명시해야 한다. 또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 재량지출을 10% 줄인다.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탈루세금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추가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통보한 내년도 예산편성 추가지침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한 예산편성 방향의 대전환과 고강도 재정개혁이 본격화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예산안에 대통령 공약사업 반영…일자리 창출 최우선

기재부가 통보한 예산안 편성 추가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새 정부 정책과제를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주요 정책과제에는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저출산 극복, 미세먼지 저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사업을 최우선 반영하기 위해 예산 요구시 일자리 수 등 고용효과를 명시하도록 했다. 각 부처는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최대한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 평가결과를 예산요구에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일자리와 스타트업·창업 생태계 조성, 청년과 신(新)중년·노인일자리 등 예산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ICT 기반 확충과 사람 중심 과학기술 투자 등을 통해 고부가가치 미래형 신산업을 발굴·육성해 이곳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도 예산을 늘린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돌봄지원 확대, 임신·출산·육아휴직 지원 강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 인프라 보강,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저감 노력도 강화한다.

◆대기업·고소득자 세금 더 걷는다…증세(增稅) 공식화

기재부는 새 정부 정책과제 이행을 위해 예산 요구 단계부터 지출 절감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재정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량지출을 10% 구조조정해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의무지출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확대, 복지전달체계 개선 등을 통해 절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금사업은 여유재원과 자체세입을 우선 활용하고, 특히 여유재원이 누적되는 기금에 대해 재원배분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보조사업 가운데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사업은 지원을 축소·중단하기로 했다.

주목되는 것은 대기업과 고소득자 세금 더 걷는다는 방침이다. 재원마련을 위한 증세(增稅)를 처음으로 공식화한 것이다. 기재부는 재정수입 기반을 늘리기 위해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고, ICT 등을 활용해 탈루세금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령위반시 과태료·과징금을 강화하고, 기관별 특성 등을 고려해 정부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높이기로 했다. 국유재산의 무단점유를 줄이는 한편 유휴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임대수입을 늘려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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