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상호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새 정부 초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이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김 지명자는 전북 고창 출신으로, 전남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77년 19회 사법시험에 합격, 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되며 공직생활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특허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후 서울남부지방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더불어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2012년 9월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했다.

김 지명자는 대표적인 진보 성향 재판관으로 분류된다. 김 지명자는 그동안 주요 사건들의 처리 과정에서 동료 재판관에 비해 도드라진 소신을 밝혀 주목받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이다. 당시 김 지명자는 홀로 정당 해산에 반대했다. 통진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일부 당원의 활동을 통진당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혼자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를 배려하는 의견도 많이 냈다. 지난 2004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재직 시절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서 도시철도공사의 안전장치 결함을 지적해 철도공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또 고용환경에서의 성차별을 깬 사건으로 평가받는 '김영희 사건'을 비롯해 청소년 고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미아리 텍사스 사건' 업주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김 재판관의 헌재소장 지명을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김 지명자는 헌법 수호와 인권 보호 의지가 확고할 뿐 아니라 그동안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 견해를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왔고, 또 그런 다양한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부응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인선배경을 밝혔다.

김 지명자의 그동안 이력과 행적을 보면 문 대통령의 평가와 비슷하다. 그런 사실이 이번 인선의 결정적인 배경이 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그를 소탈하지만, 강단 있고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는 법관이라고 평가한다. 역사적 소명의식도 강하다고 한다. 또 남들을 배려하고 경청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사회적 약자나 취약 계층의 인권 보호 등에 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기울인다고 한다. 김 지명자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이 앞으로도 계속 이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살 맛 나는 세상을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