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안나기자
  • 입력 2017.05.21 14:33

[뉴스웍스=최안나기자] 21일 문재인 정부 첫 경제 사령탑으로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지명됨에 따라 새로운 경제팀이 향후 한국 경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처방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김 후보자 지명 이유에 대해 "경제에 대한 거시적 통찰력과 조정능력이 검증된 유능한 경제관료란 점에서 위기의 한국경제를 도약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에게 당면한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일이다. 또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것도 김 후보자에게 주어진 숙제다.

◆경제 살리기·일자리 창출 급선무

김 후보자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는 경제 살리기다. 최근 되살아나고 있는 수출과 투자 불씨를 살려 경제전반으로 확산시켜야 하는 숙제를 받은 것이다.

한국 경제는 최근 2014년(3.3%)을 제외하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2%대 저성장에 그쳤다. 올해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주요 연구기관들은 우리 경제가 2%대 성장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성장이 고착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김 후보자 입장에서는 최근 수출과 투자가 늘고 있는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수출 호조의 불씨가 내수로 확산되지 않고 있는 점이 걸림돌이다. 따라서 김 후보자는 최근 경기회복 분위기를 내수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가교를 만드는 것이 시급한 과제 가운데 하나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것도 급선무다. 지난달 실업률은 4월 기준으로 17년 만에 가장 높은 4.2%를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10개월 연속 감소했고, 자영업자 수는 9개월 연속 증가했다.

청년실업률은 11.2%로 4월 기준 역대 최고치였다. 특히 아르바이트 학생·입사시험 준비자 등 숨은 실업자를 포함한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지난달 23.6%에 이르렀다.

모양 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은 일자리위원회가 실업 해결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기재부는 각 부처의 의견과 대책을 총괄해 조정하는 한편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떤 처방을 내는 것이 합리적인 지를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 특히 일자리 문제를 공공부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간, 특히 기업이 활력을 찾아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는 방향의 정책을 펴는 일도 당면한 과제다.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 필요

당장의 경기를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경제의 구조개혁과 4차 산업혁명을 진두지휘하고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김 후보자에게 주어진 과제다.

대우조선해양을 비롯한 산업 및 기업 구조조정은 현재진행형으로 여전히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문제도 한국경제가 예전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다.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준비도 서둘러야 한다. 특히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일도 시급하다.

기재부는 이미 내년 예산안 편성 4대 핵심분야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명시한 바 있다.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당면한 한국경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미래 먹거리를 마련해야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면서 “그가 지금까지 보여 준 기획·조정 능력으로 이를 잘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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