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잰걸음…“코드 맞추다 큰코다치나”
공기업, ‘비정규직 정규직화’ 잰걸음…“코드 맞추다 큰코다치나”
  • 최안나기자
  • 승인 2017.05.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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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최안나기자] 정부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라는 새 정부의 코드에 맞추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9일 업계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에 이어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도 자체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준비에 잇달아 나서고 있다.

부처 중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장 처음으로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나섰다. 미래부는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25개 출연연연구원 비정규직 연구원의 상당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5개 출연연구원의 전체 직원 1만5899명 중 비정규직은 3714명으로 23.3%를 차지한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등 산업통상부 산하 41개 공기업과 준공공기관도 지난 26일 긴급회의를 열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각 사별로 정규직 전환을 자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과 준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간접고용 직원 규모는 3만명가량이다.

국토부 산하 기관 가운데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날 '정규직 전환 TF(태스크포스)팀'을 발족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LH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올해 1분기 기준 1304명이고, 이와 별도로 청소·경비 등 파견과 용역을 포함한 간접 고용 직원이 876명이다. LH는 이 가운데 고정적으로 필요한 인력을 약 100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토부 산하 또 다른 공기업인 한국감정원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준비에 착수했다. 한국감정원에는 정규직 800여명 외에 120여명의 비정규직과 파견·용역 근로자가 근무 중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정부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대로 업무 보조, 건물 관리, 차량 운행 등을 담당하는 비정규직 일부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했을 당시 올해 내로 1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일부 부처와 공기업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앞으로 다른 부처들도 잇달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부채가 많은 공기업들의 경우 정부의 코드를 맞추려다 경영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이라며 코드에 맞춘 전환 보다는 부담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정규직화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이 같은 비용 부담이 당장은 괜찮을지 몰라도 임금인상, 퇴직금 부담 가중 등을 감안할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더 커진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경영진들이 새 정부의 코드를 맞추기 위해 우선적으로 정규직화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문제”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만약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자신의 자리가 부담이 되더라도 ‘노(NO)’라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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