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명수기자
  • 입력 2017.06.01 12:19
<사진제공=MBC 뉴스 캡쳐>

[뉴스웍스=박명수기자]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국제협약인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만약 미국의 탈퇴가 현실화되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협정 탈퇴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결정을 하루 앞두고 전 세계가 트럼프의 입에 주목하고 있다.

▲파리협정 관련 결정 내일 새벽 발표

31일(현지시간) 미국 현지언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트위터에 글을 올려 "파리 기후협정에 관한 내 결정을 1일 오후 3시에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파리 기후협정에 관한 결정을 한국시간으로 2일 새벽 4시에 발표하겠다는 것이다.

이이대해 파리협정에 정통한 미 정부 관계자 2명은 CNN과의 익명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정 탈퇴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미 환경보호청 등 관련부서가 탈퇴 방식 등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미국이 실제로 파리협정에서 탈퇴한다면 협정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등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자 국제 외교 무대를 이끄는 미국이  전 세계 국가들의 대부분인 195개국이나 서명한 대규모 국제협정에서 빠지게 된다면 협정의 의미는 물론 실효성마저도 크게 퇴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파리협정 체결 당시 이를 주도한 국가 중 하나인데다 '녹색기후펀드' 이행금과 유엔 기후변화 사무국 운영비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담당하고 있어 충격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인도 등 이제 막 '굴뚝 산업'이 절정기에 오른 나라들도 국내 기업들로부터 상당한 탈퇴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움직임은 부동산 재벌 출신으로 친기업 정서가 강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부터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겠다는 발언은 한 적 없지만, 전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외교적 치적 중 하나로 여겨지는 파리 기후변화협정 체결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왔다.

당선인 시절엔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온난화와 자연재해를 초래한다는 논리는 증명이 안된 허위 경고"라며 "기후 변화는 미국의 사업을 방해하려는 중국의 사기극"이라는 주장까지 펼칠 정도였다.

이에따라 트럼프 정부는 지난 3월 파리협정에 따른 이행 조치인 탄소세 도입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리는 등 협정에서 손을 서서히 떼기 시작했다. 가장 최근 조짐은 지난달 27일 이탈리아에서 폐막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있었다. G7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이견 탓에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문구를 폐막 성명에 담는 데 실패했다.

▲협정 이탈을 두고 찬반양론 대립

현재 트럼프 정권 내에서도 의견은 갈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놓고 깊은 분열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인 이방카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탈퇴 반대 입장이다. 반면 강경 보수 성향의 스티븐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와 스콧 프루잇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탈퇴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

틸러슨 장관은 기후변화협정 잔류가 미국 지도력에 레버리지(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프루잇 청장은 “미국에 불공정한 합의” 라면서 부정적인 입장이다.

백악관 외부에서도 찬반이 극명하게 갈려 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31일 "미국이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했다. 그는 현재 실리콘밸리 IT 기업 중 현 정부와 가장 가까운 인물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회와 제조업일자리위윈회 두 곳의 자문위원을 맡아왔다.

머스크가 이토록 반발하는 이유는 그가 세운 테슬라 전기차가 지구 환경 보호라는 가치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석유 대신 전기를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것이 테슬라가 전기차를 제조하기 시작한 이유이기도 하다.

애플의 CEO인 팀 쿡도 지난달 30일 백악관에 전화를 걸어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남아야 한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우케미컬의 앤드루 리버리스 CEO도 주요 30개 기업 CEO와 함께 “파리협정이 기업 이익과 일자리 창출, 미국의 번영에 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담은 편지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게재했다.

JP모건체이스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 GE의 제프리 이멜트 등도 파리 기후변화협정을 지지하는 선언을 TV 광고를 통해 내보냈다.

공화당은 상원의원 22명이 나서서 공개적으로 탈퇴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레거시(업적)인 기후변화협정 탈퇴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마이클 베넷(민주·콜로라도) 상원의원은 “협정 탈퇴는 미국 가치의 폐기”라고 말했다. 낸시 펠로시(캘리포니아)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도 “미국의 리더십을 포기하는 것이자, 지구의 미래에 심각한 위협을 안겨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탈퇴이후 후폭풍은

파리기후협정에서 미국이 탈퇴하면 지구온난화 저지 노력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오히려 악화돼 더 재앙적인 자연재해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2015년 12월 타결되고 2016년 4월에 발효된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전세계 195개국은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조치 등을 의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다. 파리기후협정은 산업화 이전보다 이미 섭씨 1도나 올라가 있는 지구온도를 섭씨 1.5도이내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억지해 나간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지구 온도 상승을 억지하기 위해 2025년 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 것인지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시해 놓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함께 온실가스를 2025년까지 2005년 수준에 비해 26~28% 감축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있다.

AP 통신이 기후과학자 5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미국이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할 경우 해마다 30억톤의 이산화탄소를 계속 배출해 이번 세기말까지 지구온도를 0.3도 더 올리게 만들어 천재지변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됐다.

현재 세계 1위 경제 대국 미국은 세계 모든 국가에서 뿜어내는 탄소가스 가운데 무려 20%를 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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