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6.05 16:09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정책의 하나로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앙정부에서 경찰관 1500명 등 4500명, 지방정부에서 소방관 1500명 등 7500명을 뽑는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과 현재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 소방관, 경찰관들은 안도의 한 숨을 내쉬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한켠에서는 이번 조치로 인해 공무원 조직의 비대화 및 방만화, 시장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선 이번에 확충하는 인력이 면밀한 연구를 통해 결정된 꼭 필요한 일자리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일자리의 특성상 일단 늘리면 축소하기 어려워 수십 년간의 재정부담이 될 수 있는데, 현재 추가 인력들이 수행할 사업과 정책 등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이런 주장을 내놓은 근거다.

이번 추경에 채용 비용만 반영된 것도 우려하는 대목이다. 앞으로 발생할 인건비 등은 전혀 포함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인건비 예산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재정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박춘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이번 추경에 채용 공고, 시험, 교육 등에 대한 80억원의 예산이 반영돼 있다”면서 “내년부터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중앙 공무원 4500명에 대한 예산만 연간 1200억원으로 예상되고, 향후 보수 인상이 된다면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지방정부가 뽑는 7500명을 포함하면 매년 수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된다.

인건비뿐만이 아니다. 이들이 퇴직할 때 줘야 하는 연금 등을 감안할 경우 재정 부담은 갈수록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금 당장은 일자리가 늘어나 좋아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보면 국민의 부담이 더욱 늘어나는 형국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번 늘어난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특히 공공일자리의 경우는 한번 늘리면 줄이기가 더욱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일자리 확대는 장기적인 인력 소요 계획에 따라야지 일자리 확대 정책으로 접근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가 있다면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후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당장의 안위를 위해 계속 공공부분일자리에 집착해서는 안된다. 실질적인 구조개혁 없이 예산증액만으로 일자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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