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이동연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논의하면서 규제 보따리에 무엇이 담길지 주목된다. 특히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등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강화에 대한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정책 당국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다각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최근 부동산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당초 8월로 예정됐던 가계부채 관리대책이 앞당겨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LTV·DTI 완화조치 환원은 기본

전문가들은 우선 오는 7월 말로 종료되는 LTV·DTI 완화조치가 원래대로 환원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의 70%였던 LTV가 50∼60%로, 60%였던 DTI가 50%로 다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주택업계는 그동안 주택담보 대출을 총량 규제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면 대출 한도 축소로 주택거래가 급감할 수밖에 없다며 완화 조치를 2018년 7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해줄 것을 건의해왔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 마련에 시간이 걸리고 실제 DSR 규제도 내년 이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LTV 등 추가 연장 조치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LTV·DTI가 원래대로 환원되거나 더 강화될 경우 주택시장에 단기적으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수석부동산위원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다면 대출을 많이 받아 집을 사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LTV·DTI 환원은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특히 LTV 완화 혜택이 많았던 고가 주택의 소비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대책 나오나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히 대출 규제를 뛰어 넘어 투기과열지구 등 강력한 추가 대책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강남권을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수도권과 충청권의 경우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5년간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은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최대 3가구까지 가능한 조합원 분양 가구 수가 1가구로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인상 방안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또 주택 구매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내년까지 유예돼 있는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는 카드다.

단계적 검토 과제인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도입도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현 정부 임기내 단기적으로 전셋값은 급등할 수 있으나 임대소득 감소 등이 문제로 주택 구매 수요가 줄어들 수 있고, 이로 인해 장기적으로 주택가격 하락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수위조절 필요…과열지역 타격 ‘핀셋 규제’ 필요

전문가들은 과도한 '그물망식' 대책보다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곳만 정밀 타격하는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하반기 이후 수도권의 입주 물량이 많이 늘어나는데 과도한 정부 대책으로 집값이 폭락할 경우 대출이 부실해지고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는 등 주거불안 문제가 커질 수 있다"면서 “투기수요는 줄이더라도 실수요는 원활하게 주택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위 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주택보급률이 95%에 머문 상태에서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자들이 안전자산인 서울 아파트에 투자하면서 나타난 현상이지만 그동안 공급이 많았던 지방은 미분양이 늘고 가격도 약세로 돌아섰다"면서 "과도한 부동산 규제는 시장을 장기 침체로 몰고 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