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감소 현실화…소득불평등 심화로 1.7%p 줄어
중산층 감소 현실화…소득불평등 심화로 1.7%p 줄어
  • 최안나기자
  • 승인 2017.06.0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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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최안나기자] 중산층이 줄어들고 있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된 탓이다. 실제 지난해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등 분배지표가 일제히 악화됐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중산층 비중은 65.7%로 전년(67.4%)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

통계청은 통계의 연속성과 국제비교를 고려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중산층 비중은 2011년 64%에서 2012년 65%, 2013년 65.6%로 상승했다가 2014년 65.4%로 소폭 하락했다. 이어 2015년 다시 67.4%로 상승했지만 1년만인 2016년 하락세로 돌아섰다.

중산층 비중 감소는 지난해 지니계수와 소득 5분위 배율 악화 등 소득불평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실업과 자영업 경쟁 심화 등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감소하면서 중산층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이다.

실제 2011년 이후 개선돼 오던 한국의 소득분배 지표는 5년 만인 지난해 일제히 악화됐다.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의미하는 지니계수는 2011년 0.311에서 매년 감소해 2015년 0.295까지 내려갔다가 지난해 0.304로 상승했다. 지니계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소득불평등 정도가 그만큼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위 20% 계층(5분위)의 소득을 하위 20% 계층(1분위)의 소득으로 나눈 소득 5분위 배율 역시 지난해 5.45배로 2011년(5.73배) 이후 5년 만에 악화됐다. 소득분배가 나빠진 것은 실업, 자영업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감소해 더 큰 타격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산층에서 버티지 못하고 탈락하는 이들이 자동적으로 늘어나면서 중산층 비율이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최하위 1분위(하위 20%) 계층은 물론 차상위 2분위(하위 20∼40%) 계층까지 소득이 줄고 있다"며 "일자리 추경은 이들 계층의 소득 감소에 대한 시의적절한 대책으로, 추경의 상당 부분이 이들 계층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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