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재벌개혁 서두르지 않을 것”에 재계 “일단 지켜봐야”
김상조 “재벌개혁 서두르지 않을 것”에 재계 “일단 지켜봐야”
  • 최안나기자
  • 승인 2017.06.1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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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최안나기자] 김상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재벌개혁에 대해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할 뜻을 밝혔다. 또 재벌개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방안을 다음주 중 내놓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일단 내용을 본 뒤에 판단하겠다”며 무척 긴장하는 분위기다.

◆재벌개혁 속도 조절 시사…"몰아치듯 하지 않을 것"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세종청사에서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벌개혁은 검찰개혁처럼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유관부처와의 협조체제를 통해서 정교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를 기초로 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업과 관련된 일은 워낙 이해관계자가 많고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몰아치듯이 개혁을 해나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서두르지 않고 일관되면서도 예측 가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재벌개혁을 위한 법 제·개정 작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을 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는 또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 해결과 관련해 모든 기업을 동일한 잣대로 들이대는 것은 어렵고 4대 그룹을 찍어서 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재벌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을 좀더 가다듬어 다음 주에 말하겠다”고 말했다.

갑을관계 개선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경쟁법 목적이 '경쟁' 보호지 '경쟁자' 보호는 아니다"라면서도 "공정위가 약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는 데 적극적으로 역할 하지 못하는 상태가 계속 되면 비판과 비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열린 취임식에서도 김 위원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 ▲경제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이를 위한 국회와의 공조 ▲조직의 청렴성 확보 등 3가지 사안을 집중 거론한 바 있다.

◆재계 긴장…"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김 위원장이 재벌 개혁 방안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을 다음 주 공개하기로 하면서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지는 않는 방향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겠지만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합리적인 방안이 나오길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들도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며 공정위의 개혁방안을 긴장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혹시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처럼 비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재계를 잘 아는 만큼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 “만약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있으면 적극 소통해 문제점을 바로 잡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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