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물가 관리 강화…편법 가격인상 적극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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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물가 관리 강화…편법 가격인상 적극 단속
  • 허운연기자
  • 승인 2017.06.1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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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가 안정 방안 <자료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정부가 농축수산물 등 생활 물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편법적인 가격인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19일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주요 농식품 수급안정 대책, 최근 대중성 어류 가격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물가안정목표(2016~2018년)인 2% 내외의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AI 피해나 어획량 부진 등으로 농축수산물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이 크게 상승해 생활물가 불안에 대한 우려가 크다.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국제유가 상승효과 완화 등으로 인해 4분기 이후 1% 중반대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계란과 오징어 등 식품물가의 강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가뭄과 폭염 등 기상재해, 재발한 AI 등 불안요소가 상존하고 있어 여전히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

정부는 최근 가격이 상승한 생활밀접품목에 대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추진한다. 계란의 경우 국내 생산기반 회복 지연으로 태국산 수입 등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농협 할인판매를 7~8월 중 재추진하는가 하면, 가격 강세 지속시 정부수매물량 공급 연장도 추진할 계획이다.

닭고기와 돼지고기는 공급량이 부족하지 않아 6월 하순 이후 가격 안정이 예상돼 비축물량 방출, 할인행사 등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오징어는 연근해 주 생산시기(8월 이후) 도래 전까지 정부수매물량을 연장 공급하고 산지직송 직거래행사 및 수산물 물가안정 할인 대축제 등을 통해 대중성 어류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협이 선도적으로 농축산물·가공식품 등을 대상으로 7~8월 중 특별 할인판매를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또 가뭄 등 물가 불안요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인플레심리 확산방지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진행한다. 가뭄 등으로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양파의 경우 수급위기단계 상향 조정 및 가격 추기 상승 시 TRQ(잔량 6만3000톤)를 운용하고, 고랭지배추는 봄배추물량을 수매비축(8000톤)해 여름철 수급상황에 대비한다.

그리고 생활밀접품목을 중심으로 편법적인 가격인상 행위에 대해 일관되고 지속적인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공요금도 원가하락 요인을 적기에 반영해 인상을 최소화한다. 도시가스 요금, 항공 유류할증료 등은 유가하락 등에 따른 요금인하 요인을 최대한 조기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생활물가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 자율수급조절 기능 강화 및 유통체계 혁신, 경쟁여건 조성 등 중장기 과제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며 “그간 독과점이 장기간 지속돼 소비자후생이 제약된 이동통신, 영화산업에 대한 경쟁촉진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현장 중심의 물가안정정책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허운연기자  now17@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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