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기자
  • 입력 2017.06.23 10:49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정책 과제를 밝히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박경보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집값 급등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 때문”이라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분석자료를 공개하며 실제 지난 5월과 지난해 5월 실제 집을 구매한 사람들을 조사해 비교해본 결과 무주택자와 집을 한 채 가진 사람들이 집을 산 비율은 줄어든 반면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의 주택 구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집을 다섯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져 서울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만 53%가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번 부동산시장 과열 양상이 실수요자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또 다른 근거로 집을 구입한 배경을 제시했다. 강남 4구에서 지난해와 비교해 주택거래량이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한 세대가 바로 29세 이하(54% 증가)였다는 점을 들며 “경제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세대가 개발 여건이 양호하고 투자 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만 유독 높은 거래량을 보였다는 것은 편법 거래를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국토는 국민의 집이며,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라며 "돈을 위해 서민들과 실수요자들이 집을 갖지 못하게 주택 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는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그런 분들에게 보내는 1차 메시지”라며 “부동산 정책은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부가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국토부의 중점 추진 과제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첫 번째로 꼽았다. 그는 "전월세 폭등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와 같은 제도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리에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균형발전 가치 재정립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세종시와 혁신도시·기업도시·새만금 등 핵심 사업은 수년간 이어져 왔지만 지금까지 외형적인 틀을 갖추는 데 치중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이들이 실질적인 성장 거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방안들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적극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상적인 관행 혁파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좀 더 과감한 개혁을 통해 업계와 종사자가 상생할 수 있는 산업 여건을 만드는 데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양산과 위험의 외주화 관행 또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악습”이라고 꼬집었다.

교통서비스 공공성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 움임을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더 인하할 방법은 없는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그동안 공공기관의 수익성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기존의 인식을 과감히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줄은 화장실에서만 서자”며 “인사는 줄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조직문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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