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지윤기자
  • 입력 2017.06.23 14:48

정부 통신료 절감대책에 소비자들 실망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박지윤기자] "기본요금이 폐지돼 휴대폰요금이 월 1만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알았는데 겨우 약정할인으로 2000원 정도 혜택이라니요. 정부가 너무 의욕만 앞서 국민들을 실망시킨것 아닌가요" 

"저는 휴대폰 신규 구입때 단말기 보조금을 받아 할인 혜택을 한 푼도 받을 수 없어요"

정부가 내놓은 통신비 절감대책에 대해 실망하는 국민들의 볼멘 목소리이다.

국정기획위가 22일 발표한 통신비 절감대책에서 가장 많은 일반 소비가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것은 선택약정 시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5%포인트 인상해 주는 것 뿐이다. 선택약정할인은 일정 기간 이동통신사와 약정을 맺으면 통신비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이 기준으로 4만 원대 요금을 냈던 기존 가입자는 월 2000원, 신규 가입자는 월 1만 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미 20% 선택약정할인을 받는 가입자는 1238만명으로 이들에게 이번 정책의 혜택은 평균 2000원 정도의 인하 수준에 그친다.

월 4만4000원짜리 요금제를 사용하는 박성호씨(73)는 “통신비 할인을 해주는 것도 몰랐다. 나는 노인이지만 취약계층에 해당사항이 없어 2000원밖에 할인받지 못한다면 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준비생이라고 밝힌 채문식(24)씨도 “기본료 폐지 없는 알맹이 빠진 통신료 대책"이라며 "겨우 월 2000원 요금할인이라니 실망스럽다”고 아쉬운 마음을 내비쳤다.

녹색소비자연대는 23일 “기본료 완전 폐지 공약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비해 아쉬운 수준"이라며 ”정부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5%로 올리면 서비스 가입자가 1900만명까지 증가할 것을 기대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선택약정할인 대상이 되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비자가 1018만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녹소연에 따르면 선택약정할인을 받을 수 있지만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가 약 1000만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기본료 폐지정책이 후퇴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정부에 유감”이라며 “우리나라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고려해볼 때 30%로 상향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선택약정 할인 대상이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1000만 명을 위한 대책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동통신업계는 이 같은 대책에 "소송도 불사하겠다"며 “선택약정할인율이 25%로 오르면 당장 연간 손실액이 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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