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기자
  • 입력 2017.07.04 11:18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산업통상부자원부 장관과 금융위원회 위원장 후보 등을 지명했고, 청와대의 일자리수석과 경제수석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출처=청와대 페이스북>

[뉴스웍스=박경보기자]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와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와대 경제·일자리 수석 등의 인선이 마무리 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이 윤곽을 나타냈다. 

총 15명의 경제팀에 교수 출신이 6명으로 핵심 축을 이뤄, 이론으로만 다져진 이들이 과연 현실 정치를 어느 정도 해낼지 기대와 우려의 시각 교차하고 있다. 정치인 출신은 4명, 관료 출신 5명이다. 

4일 정부에 따르면 문재인 경제팀의 핵심은 P.B.C(professor·politician bureaucrat cabinet)로 요약된다. 교수(professor)와 정치인(politician), 관료(bureaucrat)가 내각의 3대 축을 형성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경제팀을 이끌 수장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시작으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 한승희 국세청장 등도 대표적인 경제관료 출신이다.

학계에서 발탁된 인물로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소득주도성장과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탈핵 등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 중에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내각에 입성했다.

전반적으로는 관료와 교수, 정치인 등이 골고루 분포돼, 지난 정부까지 경제관료가 경제팀의 핵심 자리를 대부분 장악한 것과 대비된다. 기재부와 금융위를 제외하면 경제팀 모든 부처의 임명직을 경제관료가 아닌 외부인이 차지했다.

관료출신을 의미하는 이른바 ‘늘공(늘 공무원)’과 공무원 출신이 아닌 인사를 뜻하는 ‘어공(어쩌다 공무원)’의 비율은 5대 10으로 관료보다 정치인과 교수의 비중이 높아졌다.

교수 등 학자출신 장관은 해박한 이론을 바탕으로 현실에 접목시켜 이상적인 정책을 펴 나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집권 세력과 정치, 경제철학을 공유해 대통령의 정책 추진 방향을 잘 이해할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일부 시각도 일부 존재한다. 관료사회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 현실적인 정책 추진 능력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출신이 아닌 외부인사는 관료사회의 저항이 심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과거에도 학자 출신과 관료 출신의 조화가 이뤄지지 않아 정책에 혼선을 겪은 적이 있었다. 지난 참여정부 당시 학자인 이정우 정책실장과 관료인 김진표 부총리가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관련해 불협화음을 냈던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책 전문가들은 “출신의 문제보다는 청와대와 실무 부처 간에 어떻게 정책을 조율하는가에 정책의 성패가 달렸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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