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기자]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을 의미하는 잠재성장률이 2%대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이 13일 발간한 경제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변화와 대내외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2016~2020년 중 잠재성장률이 2.8~2.9%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이 잠재성장률을 2%대로 낮아졌다고 공식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 경제 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 5% 내외에서 하락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하락은 최근 경제성장률이 2%대 수준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총요소생산성이 하락하고 자본축적이 기조적으로 둔화된 데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서비스업 발전 미흡, 높은 규제수준 등으로 경제 생산성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 부문으로 노동력이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1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세도 둔화되는 추세다.

지나친 시장규제에 따른 효율적인 자원배분 저해, 지식재산권 보호 취약으로 인한 경제 혁신성 제약 등도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경제 성숙화,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투자가 부진하면서 자본축적이 둔화됐다. 고도성장 과정에서 물적 자본이 빠르게 축적돼 자본축적도가 이미 높은 수준인 데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제 불확실성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 이후 지속된 총수요 부진도 이력 현상 등을 통해 생산요소 공급 및 생산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소득 감소, 가계부채 누증 등에 따른 소비 부진은 투자부진, 유휴노동력 증가 등으로 이어져 성장잠재력을 약화시켰고, 대외수요 약화로 인한 수출 부진도 기업의 인적·물적 자본 축적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경기모멘텀 확보를 위한 거시경제정책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노력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산업구조 조정, 노동 및 재화서비스시장 개혁, 기술혁신 등을 통해 우리경제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