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경보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735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기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최대 15조원의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16.4%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지난 2010년 이후 최저임금 인상률이 8.1%를 넘어선 사례가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다. 지난 2007년 12.3% 인상 이후 무려 11년 만에 두 자릿수 인상 폭으로 문재인정부의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한 연평균 인상률 15.6%보다도 높은 수치다.

한국경영총협회(경총)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경총은 이번 결정으로 영세기업의 부담 가중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중소기업의 4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고 있으며, 소상공인의 27%는 월 영업이익이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은 안 그래도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심각히 악화시키고 일자리에도 막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경영 여건이 열악해 인건비 지급 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번 결정으로 직격탄 맞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특히 저임금 미만 근로자의 68.2%가 집중된 소상공인과 10인 미만 영세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특히 외식업계가 가장 먼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외식업중앙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1만원 적용 시 외식업계가 맞게 될 변화’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를 경우 현재 외식업 종사자의 13%가 일자리를 잃는 상황을 맞이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인건비 부담이 점점 가중되면서 2022년에는 점주의 수입이 직원의 급여보다도 적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하나 문제는 인건비 부담이 커진 영세상인들이 비용부담이 덜기 위해 판매상품의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내년 물가도 덩달아 뛰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시각도 많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은 결국 서민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함께 떠안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경우 물가는 0.2~0.4%포인트 증가한다. 여기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6.4%를 적용하면 0.32%에서 많게는 0.65%가량 물가가 상승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최근 경제전망을 내놓으며 내년 물가상승률을 1.9%로 예측했는데, 여기에 최저임금 상승률을 더하면 물가가 2.5%이상 치솟게 될 수도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영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고용을 줄이거나 상품·서비스 가격을 높이는 것”이라며 “결국 물가 상승과 일자리 부족 문제만 키우는 꼴이 될지 모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렇듯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경제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는 관련 지원책을 발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사용자들의 타격을 줄이고자 고용규모 30인 이하의 소상공인과 영세상인들에게 약 3조원 수준의 인건비를 직접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지원이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평균인 7.4%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현실적이지 못한 대책이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당분간 최저임금과 관련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인건비 지원을 위해 정부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면 결국 세수확보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증세는 결국 또 다시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정부는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