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기자] 납세자연맹은 인사혁신처에 직종·직급·호봉별 공무원 연봉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인사처가 30개 수당 중 24개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공무원 기준소득월액과 서울시 중구청의 2017년 사업예산서 등을 바탕으로 추계한 결과 공무원 한 명을 유지하기 위해 지출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9일 밝혔다.

연맹은 올해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51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연봉 6120만원에 공식수당 외 복리후생적 비용, 공적연금, 사회보험료, 기본경비 등을 합친 공무원 1인 유지 비용이 연평균 1억799만원(월 900만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공무원이 현금으로 직접 받는 현금성 비용은 연간 9591만원이라고 전했다.

이를 민간 기업의 연봉으로 환산하면 8853만원으로 연말 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자의 7%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맹은 밝혔다. 또 1인 유지비용에 평균 재직기간 28년을 곱해 공무원 한 명의 평생 유지비용을 평균 30억2384원으로 추산했다.

한편, 연맹은 2015년부터 3차례에 걸쳐 인사혁신처에 직종·직급·호봉별 공무원 연봉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30개 수당 중 정근수당, 정근가산금, 관리업무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등 6개 수당만 공개하고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 나머지 24개 수당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고용주인 국민이 고용인인 공무원의 연봉을 모르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관보에 전체 공무원의 평균 급여가 과세소득 기준으로 공개되는데 직종·직급·호봉별로 공개해야 하며 과세소득과 비과세소득을 합한 평균 급여 정보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즉각적인 정보공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