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지윤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5년동안 매년 17만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금과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19일 국정기획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위는 공적 임대 17만가구 가운데 4만가구는 민간의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충당하고, 공공임대주택은 13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장기 공적임대주택 재고율을 현 6.3%에서 2022년까지 9%로 상향할 예정이다.

공공지원을 못 받는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다음해부터 최대 월 10만원씩 2년 동안 주거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행복주택 일부를 신혼부부 특화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행복주택은 신혼부부와 사회 초년생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까지 15만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의 특별공급 비율은 30%이고, 분양전환 공공임대 비율은 15%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 신혼부부의 분양전환 공공임대 비율을 2배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2022년까지 공공임대 20만가구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 입주시기를 예상할 수 있는 대기자 명부제도 확정됐다.

또 복잡했던 임대주택 유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밖에 주거급여 지원대상 확대, 지원금액 현실화, 임대주택 등록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강화, 임대차계약갱신청구권 제도화 방안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