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기자
  • 입력 2017.07.19 14:40
국정위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출처=YTN뉴스 방송화면 캡처>

[뉴스웍스=박경보기자] 문재인 정부가 19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밝히고 향후 5년의 재임기간 동안 추진할 국정과제 청사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직접 국정과제를 소개했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가비전 달성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실천전략으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가 제시했으며, 이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자 5년간 178조원의 재원이 투입하기로 했다.

국정위가 발표한 5개년 계획에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근간으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가 5대 국정목표가 담겼다.

이번에 발표된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에는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내세웠던 공약이 거의 대부분 포함됐다.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국정전략에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공약이,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 국정전략에는 검찰 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이 담겼다.

또 ‘남북간 화해협력과 한반도 비핵화’에는 유연하게 민간 경제협력의 재개를 추진하고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 정상화 및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국정위는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권력을 내려놓고 ‘국민이 주인인 정부’ 국정 목표를 이룩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의 촛불민주주의 실현,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이라는 4대 국정전략을 세웠다.

또 문 대통령은 경제 중심을 국가와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꾸고 성장 과실이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경제를 만들고자 5대 국정전략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소득 주도 성장을 위한 일자리 경제,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 과학기술 발전이 선도하는 4차 산업혁명,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성장을 꼽았다.

국정위는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에서 국민 중심의 민주주의로 패러다임이 바뀌었으며, 국민의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이번 5개년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목표인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방향을 제시하고 흔들림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나침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확인했던 촛불 정신을 구현하고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국정운영의 기반으로 삼는 새로운 정부를 실현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제도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가치인 '정의'의 원칙에 따라 재구성될 것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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