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7.19 15:42

<文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복지·교육·안전 정책>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 2일 서울요양원을 방문해 치매 환자와 가족,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청와대>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새 정부는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기 위해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등 촘촘한 복지를 강화한다. 

또 공적 임대주택 연평균 17만호 공급, 전문성·독립성을 높이는 기금 운용 거버넌스 혁신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로 했다.

19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복지와 교육·안전 정책과 관련,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목표 달성을 위해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 등 5개 국정전략 아래 32개 과제 163개 실천과제를 포함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이용률 40% 달성,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대입전형 간소화 및 공정성 제고 등 교육 혁신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구축을 위해선 재난현장 신속대응을 위한 인력 확충 및 통합적 재난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먹거리 안전 국가책임제을 실시하고 미세먼지 종합대책도 확정한다. 

특히 석탄 발전 및 경유차 비중을 줄이고, 4대강 정밀조사, 재평가를 거쳐 재자연화를 추진하며, 탈원전 로드맵에 기반한 단계적 원전 감축,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을 통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에 나선다.

로드맵을 마련해 비정규직 문제의 종합적 해소를 추진하고 특수고용근로자 및 감정노동자 보호대책을 강화한다. 또 젠더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 수립을 통한 실질적 성평등사회 실현에 나설 예정이다. 

또 예술가 권익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와 복지금고를 도입한다. 법정근로시간 정상화를 통한 1800시간대 노동시간 실현, 노동자 휴가지원제와 대체 공휴일제 확대 등을 통해 국민휴식권을 보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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