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반부패 국가기구 설치한다
공수처·반부패 국가기구 설치한다
  • 박경보기자
  • 승인 2017.07.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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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적폐청산·권력기관 개혁>

[뉴스웍스=박경보기자] 새 정부는 국민이 정치의 주체인 ‘국민주권시대’ 실현을 위해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한다.

19일 발표된 국정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새 정부는 '촛불시민혁명'에 정신적 뿌리를 두고 향후 5년을 '국민주권시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비전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국가비전 실현을 위한 5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국민의 국정 참여를 통한 모두의 정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정운영을 개편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을 추진해 국민주권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과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적폐의 완전한 청산과 반부패 개혁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국정농단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에 집중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와 독립적인 반부패총괄기구를 설치해 반부패 개혁에 가속페달을 밟을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내로 국가청렴위를 신설과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해 뇌물·배임·횡령·알선수재·알선수뢰 등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국민감사 청구대상을 확대한다.

더불어 내년부터는 공익신고자 범위 확대·신고자 보호 강화에 나서고 국민참여재판 대상도 확대할 전망이다.

이날 국정위가 발표한 5대 국정목표에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됐다. 법무부·행자부·권익위·인권위를 중심으로 한 적폐의 완전한 청산,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강화, 과거사 문제해결, 공정한 인사 및 국정원·감사원·경찰에 대한 권력기관 개혁이 주된 내용이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촛불민심의 요구에 따라 적폐를 청산하고 부패 방지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적폐 청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각 부처별로 TF를 구성해 국정농단 실태분석,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부정축재 재산 환수 관련 법률 제정 지원,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산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최순실 일가의 부정축재 재산이 곧 환수될 전망이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문화 행정에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의 일환으로 인권친화에 중점을 둔 경찰권 분산 및 개혁, 감사원의 독립성 투명성 확보, 국정원 개편을 추진한다.

권력기관 개혁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안 시행, 법무부 탈검찰화, 검찰인사 제도 정비 등이 있다.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의 칼날이 그동안 문제시 됐던 검찰에 향해 있는 모습이다.

특히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의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공수처는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치적 기소를 하거나 불법을 용인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점을 보완해 검찰 대신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기관이다.

한편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위해 국민투표 확대, 국민발안제와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 도입 검토, 18세로 선거연령 하향, 투표시간 연장, 국회의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정당 가입 연령제한 폐지, 공무원·교사의 정치 참여 보장 등도 실천과제로 삼고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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