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노트] 100대 국정과제 소요재원 충당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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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노트] 100대 국정과제 소요재원 충당할 수 있나
  • 허운연기자
  • 승인 2017.07.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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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허운연기자] 문재인 정부가 19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밝히고 재임기간 동안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과제를 들여다보면 온통 장밋빛이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할 청사진들이 알알이 들어있고, 말대로만 된다면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모습이 될 것으로 보여서다.

하지만 이 과제가 실현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조건은 바로 ‘재원’이다. 돈이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5년간 100대 국정과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178조원이다. 필요 재원에는 국비지출 151조5000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이전 재원 26조5000억원이 포함돼 있다. 178조원 가운데 세입을 늘려 조달하려는 돈은 82조6000억원이다. 정부는 현재 세수상황이 좋아 향후 5년간 당초 예상보다 60조5000억원의 세금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다. 자연증가분을 제외한 나머지 22조1000억원은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11조4000억원, 탈루소득 과세를 통해 5조7000억원, 과징금 등 세외수입 확충으로 5조원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재원마련의 또 다른 수단은 세출절감이다. 불요불급한 예산 소요를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 95조4000억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매년 12조원의 재정지출을 줄여 60조2000억원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매년 12조원을 줄이려면 현재 정부 예산 규모(약 400조원)에서 최소 3% 정도는 쓰지 않아야 하는 셈이다. 재정지출절감을 제외한 나머지 35조2000억원은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일단 정부의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총 재원 178조원을 마련하려면 향후 5년간 매년 35조6000억원을 새로 마련해야 하는데 말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인·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세율 인상 없이 세입확충과 세출절감을 통해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미 예산을 빡빡하게 운영하는 상황에서, 더 걷고 더 아낄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이나 남아 있을 지에는 의문이 든다.

결국 세율을 올리지 않고 필요재원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지금 당장은 증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약속을 지키려면 결국엔 증세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다.

물론 증세가 필요하면 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들의 주머니를 쥐어짜면서까지 성과를 위해 서두르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과제부터 시행하고, 만약 보여 주기위한 과제나 불필요한 것이 있다면 과감히 버리는 용기도 필요하다. 향후 5년간 운영의 묘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허운연기자  now17@newswork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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