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기자] 최종구 신임 금융위원장이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혁신 중소기업 등 생산적인 분야보다는 가계대출, 부동산 등으로 자금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된 측면이 있다"며 "소비적 금융에서 생산적 금융체제로 전환하는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금융기관들이 비교적 영업이 손쉬운 가계대출이나 부동산담보 대출에 치중한 것에 대한 질타다. 

26일 최 위원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부채관리와 가계소득 개선을 두 축으로 가계부채 정책방향을 전환하고, 금융기관들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을 도입해 선진화된 여신심사 체계로 전면 전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영업자와 서민 등 취약부분에 대한 세심한 배려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8월 중 마련하겠다며,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로 인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현재 27.9%에서 내년 1월부터는 최고 24%로 인하되고, 향후 20%까지 추가 인하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또 3분기 중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부당한 관행 근절과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대부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 받는 장기연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8월 초까지 공공·민간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의 정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 금융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에 대해선 상환능력 평가를 전제로한 채무자 재기 지원방안이 8월 중 마련될 예정이다. 중·저신용자가 합리적인 신용평가를 기반으로 적정한 금리의 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금리 사잇돌 대출 취급기관을 확대하고, 취급규모도 1조원에서 2조1500억원으로 늘린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융계 역할 강화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혁신기업과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연내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담보나 보증 없이도 기술과 아이디어와 같은 무형자산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아 창업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청년 창업 등을 위한 창업생태계 혁신방안도 부처 합동으로 8월 중 제공된다.

또 ‘금융혁신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 등 법 제도·인프라를 구축하고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로드맵’도 하반기 중 준비할 예정인데 금융업권별 자본규제 등을 하반기에 전면 재점검하고, 금융회사가 적정한 리스크 분담을 통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금리·수수료를 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