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기자] “복지제도의 확충에도, 빈곤율 악화와 양극화 심화로 빈곤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2018~2020)’을 발표하면서 한 말이다.

박 장관은 “정부 예산을 얼마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부가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을 돌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하며, “국민이 희망하는 ‘나라다운 나라’는 약자를 포용해 결국 모든 국민의 기본생활이 보장되고 모두 함께 성장하는 포용국가일 것”이라고 희망했다.

이번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먼저 ‘빈곤 사각지대의 획기적 해소’다.

그동안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중심으로 빈곤층을 지원했다. 그러나 기초수급자와 비슷한 정도의 소득이나 재산을 가진 어려운 이웃을, 그들을 돌봐줄 아들과 딸이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외면했고, 가족이 있어도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9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누구나 비바람을 피하고 누울 자리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는 박 장관은 “우선 주거 임대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주거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빠진다.

두 번째는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급여를 받는 저소득층 급여를 현실화해 국민 최저선을 보장하는 것이다.

박 장관은 “의료급여를 받을 만큼 어려운 집이 아니라도 큰 병을 가진 환자가 있으며 의료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쉽다”며 “사회안전망 제도를 촘촘하게 운영해 아픈 가족으로 인해 살림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액이 더욱 경감되고, 교육급여도 2020년까지 최저교육비 수준으로 지원해 실질적인 국민 최저선이 보장되도록 할 예정이다.

세 번째 방향은 빈곤에서 탈출하는 사다리를 복원하는 것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열에 여덟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남은 둘마저 일을 해도 쉽게 일어설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앞으로 저소득층이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하고, 일을 하는 수급자 급여 일부를 통장에 적립하면 추가로 정부가 자립지원금을 매칭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희망키움통장을 9만 가구 신규 지원한다. 또 기초수급자가 국가 지원에만 매달리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국민연금 가입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는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더 든든하게 만드는 것이다. 

빈곤으로의 추락방지를 위해 차상위계층 지원을 체계화한다. 실직·사고·질병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긴급가구를 찾아내고 건강관리, 통합사례관리, 민관협업 등 ‘지역종합복지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를 확충에 촘촘한 복지를 구현한다.

박 장관은 “각종 연체, 체납 등 복지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찾아내겠다”는 한편 “어렵지 않은데도 복지급여에 의존하거나 의료급여가 된다고 과하게 병원이나 약국에 가지 않도록 사후관리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국가 전체적으로 실업, 빈곤 등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지키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작업으로, 소득분배를 OECD 평균 수준까지 개선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박 장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그 외 복지급여 수급권은 모든 국민의 권리”라며 “가난한 국민의 존재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이들을 모두 껴안을 수 있도록 한걸음 나아가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