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 박경보, 박지윤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북한에 대해 "레드라인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며 도발 중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또 최근 발표된 각종 복지정책 재원마련에 대한 증세 우려에 "증세 없이 감당 가능한 설계"라며 "더 많은 복지를 위해 국민적 합의가 있으면 그때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평하며 “더 강력한 대책도 준비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자 250여명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국민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 “국민과 함께 가겠다”, “국민의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겠다”는 메세지를 국민에게 전달했다.

“출범 100일 맞아 부족함은 없는지 돌아보고, 각오를 새롭게 다지겠다”는 문 대통령은 “국민의 지지와 성원 덕에 큰 혼란없이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고 국민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됐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며 “1700만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다"는 자부심을 표했다. 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 안보·외교분야 / "두 번 다시 전쟁은 없다고 확신한다"

외교 분야에 대해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며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북한 미사일 도발과 미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등 미-북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동의없이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게 레드라인"이라는 문 대통령은 "북한이 점점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어, 추가 도발을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제사회도 함께 인식하고 있어, 사상 유래 없는 강도 높은 제재에 만장일치 합의한 것”이라며, “북한은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북한 특사 파견과 관련해 “조급할 필요는 없다”며 “지난 10년 간 단절을 극복하고 다시 대화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대화분위기 조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이를 예상해 통상교섭본부와 본부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했다”며 “당당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의 많은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는 양국에 모두 호혜적이라는 평가며, 절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 큰 일날 것처럼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 정치분야 / "내년 지방선거때 개헌 국민투표 꼭 시행"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인사는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인사라는 국민의 평가”가 있다며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국민통합, 편 가르는 정치를 종식하는 통합 정치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또 언론 장악과 관련해 “공영방송을 정권 목적으로 장악하려 했던 정권도 나쁘지만, 장악당한 언론도 책임이 있다”며 “입법을 통해 정권 목적으로 언론을 장악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한 문 대통령은 “언론 장악 시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적폐청산은 한 두해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는 문 대통령은 “특정 사건, 특정 세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만들었던 많은 반칙과 특권을 일소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목표를 설명했다.

개헌에 대해서도 “국회 개헌특위가 국민여론을 수렴해 개헌방안을 마련하면 그것을 받아들여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특위에서 마련하지 못하면 정부가 이어 받아 자체적으로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내년 개헌관련 국민투표가 꼭 시행될 것을 시사했다. 

“개헌이 되면 지방분권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문 대통령은 “현행법 체계에서 할 수 있는 분권 강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100대 국정과제에 발표된 지방공약도 TF를 구성해 다듬어 갈 계획이다.

◇ 경제분야 / "복지 등 재원마련 자신... 증세, 국민 합의되면 검토"

최근 복지 등 재원 소요가 많은 정책들이 잇따라 발표됨에 따라 증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은 “증세는 국민 합의가 되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 발표한 여러가지 복지정책은 충분히 가능한 범위에서 설계된 것”이라며 “곧 발표될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이해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최근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평하며 “더 강력한 대책도 준비됐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가 잡히지 않으면 한층 더 강한 대책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정책을 이어갈 방침이다. 보유세 관련 문제는 추가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정부도 검토할 것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발표할 생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라는 문 대통령은 “노동이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부도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전향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하며, 노동자들에게도 “스스로 단합된 힘을 키워나갈 것”을 주문했다.

한편, 신고리원전 5 · 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관련해 “당초 공약대로 밀고 나가기엔 이미 적지않은 비용을 들여 공정이 진행됐고, 해체 때도 추가 매몰비용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론화위가 앞으로 유사한 많은 갈등 상황에 대한 중요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탈원전에 대해 "설계수명이 완료되는대로 하나씩 중단할 것"이라는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기간에만 3기의 원전이 추가 가동되고, 2030년에도 원전 비중이 20%가 넘는다"며 결코 급격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