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경보기자
  • 입력 2017.08.21 14:39
<사진=STX조선해양 홈페이지>

[뉴스웍스=박경보기자] 조선소의 대형 사망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조선업계 하청 작업의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성토가 잇따르고 있다. 재발방지를 위해 조선업계의 고질적인 다단계 하청 구조를 개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0일 STX조선해양에서 근무하던 4명의 비정규직 하청 근로자가 선박 내 폭발사고로 사망했다. 지난 5월 1일 거제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로 하청 근로자 6명이 사망한지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발생한 일이다. 게다가 정부가 ‘산재 예방정책’을 발표한지 고작 3일 뒤에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참사다.

조선소에서 이 같은 참변이 잇따르고 있는 원인으로 조선업종의 다단계 하청 구조가 지적되고 있다. 잦아지는 조선업계 인명사고의 피해자 대부분은 협력업체 하청 근로자들이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300인 이상 조선업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비중은 88%로 집계됐다. 조선업의 산업재해율은 0.83%로 평균 산업재해율 0.49%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데다 이중 하청업체 소속 비율도 다른 업종보다 월등히 높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안전 의무까지 협력업체에 떠넘기는 원청 업체들에게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20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는 노조의 참여가 보장된 가운데 진상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하루빨리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입법하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조선업의 외주화에 대한 위험성을 지적하며 하청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구조적인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하청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조선업체에서 중대재해가 연속해서 발생해 하청노동자들이 소중한 목숨을 빼앗기고 있다”며 “관계기관은 조선소에 대한 신속한 특별안전 점검과 위험을 외주화하는 조선소의 사내하청 구조의 개선, 중대재해에 대한 원청사업주의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번 STX조선해양 사고와 관련해 중대산업재해 재발을 방지하고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또 STX조선해양 사업장 전체에 작업 중지명령을 내리고, 안전이 철저하게 확보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을 유지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하청 업체에 일감을 주는 원청·발주처의 근로자 안전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재 예방정책'을 발표했다. 위험의 외주화 금지 입법, 원청 책임 및 처벌 강화, 국민사고조사위원회 도입, 대표자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역할 담당 등이 주요 골자다.

현장에서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원청업체에 하청업체와 같은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다단계 불법 하도급 적발 시 원·하청업체 모두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이하의 벌금, 영업 정지와 과징금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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