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원수기자
  • 입력 2017.08.22 09:32

통신사/국회 동의 없이는 정부 현실적으로 요금 인하 불가능

[뉴스웍스=장원수기자] 정부의 인위적 통신요금 인하 논란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이 실제로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금융투자 김홍식 연구원은 22일 “정부가 아무런 당근을 제시하지 않고 선택약정요금 할인 폭을 20%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면서 규제에 대한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홍식 연구원은 “신정부 출범 이후 통신요금인하 논란이 상당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통신사·국회 동의 없이 정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통신 요금 인하 방안이 전혀 없다”며 “기본료 폐지, 보편적 요금제 출시는 국회통과가 필수적이며 선택약정요금 할인 폭 상향 조정도 통신사가 수용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반대가 심하고 여소야대 정국임을 감안하면 현 정권 말기에나 법 개정 추진이 가능하단 얘기이며 통신사가 소송전에 나서거나 유통 개편을 추진할 경우 선택약정 요금할인폭 상향 조정 역시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가 선택약정요금 할인폭 상향 조정을 요금인하 수단으로 여기는 가운데 통신사가 행정명령가처분 소송 외의 대안으로 단말기 완전 자급제를 적극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정부의 공격을 통신사가 단말기 완전 자급제로 방어할 듯 하다”고 예상했다.

그는 “단말기 완전 자급제가 실시되면 리베이트가 없어지면서 통신사 수익성 개선이 이뤄지고, 선택 약정요금 할인제도가 없어질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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