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8.22 14:42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융업 진입 규제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한다"고 말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및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에 최종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와 연구원, 업계 등이 참여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TF' 1차 회의를 진행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위의 주요 과제가 ‘더불어 잘 사는 경제’ 실현을 위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다”며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금융산업 경쟁력 및 활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진입규제는 금융시스템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 필요성을 감안하면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신규 진입이 막힐 경우 금융회사의 과점 이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돼 혁신보다는 현실에 안주할 우려가 높다.

김 부위원장은 “카카오뱅크 출범에 따른 기존 은행권의 변화는 진입 규제 개편이 추구하는 목표를 잘 드러내고 있다”며 “가능성 있는 참가자가 금융시장에 진입해 단순한 자금중개기능에서 벗어나 사회 변화 선도로 확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1차 회의에서는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업권별 경쟁도를 점검하고, 신규 진입이 필요하면 이를 허용할 수 있는 정책 추진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인가 업무 단위 개편을 통한 합리적인 진입장벽 설정, 통일성 있는 인가 요건 정비, 인가 절차 기간 단축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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