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잠정 합의 된 한·중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간 막판 조율이 한창이다.

여당은 비준동의안 처리를 예산안을 비롯한 다른 법안과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경제활성화 법안은 물론 민생법안, 누리과정 예산, 전·월세 상한제 등 각종 법안과 연계해서 논의한다는 방침이어서 여야간 날카로운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26일 심야회동을 시작으로 27일부터 29일까지 주말 동안 계속해서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원유철 여야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은 물론 최경환 경제부총리 등 정부도 나서서 여야간 접점 모색에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로서 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무역이득공유제 등 한·중 FTA 5대 보완책이다. 야당은 5대 대책에 대한 여당과 정부의 전향적 입장 검토를 주문하고 있으나 정부가 난색을 표해 여당이 이렇다 할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여러 법안이 무더기로 연계돼있다.

일단 경제 법안으로는 노동개혁 5대입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 등에 대한 의견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게다가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대기업의 청년고용 의무 할당제, 법인세 대기업·최저한세율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어 정국은 교착상태다. 

정치적 법안도 함께 묶여 있다. 파리 테러 이후 급부상한 쟁점인 테러방지법에 대해 야당이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으며 여당이 제기한 복면 착용 금지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도 좀처럼 이견이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런 가운데 여야는 30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한중 FTA 여야정 합의체 회의, 국회 본회의를 연다. 이어 다음달 1일과 2일 연속으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