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기자] 정부는 공관병 갑질 사건을 계기로 ‘갑질 재방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모든 과제를 완료하기로 했다.

3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1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잘못된 갑을관계를 바로 잡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숙제”라며 “최근 드러난 공관병 갑질 사건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정부는 중앙행정기관의 공관, 관저 등에 대한 유사 '갑질' 사례 여부를 점검했다. 국내 45개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공관, 관사 근무자들과 의무복무 군인, 의무경찰 중 갑질에 노출되기 쉬운 지휘관 차량 운전요원까지 총 2972명에 대한 갑질 피해를 점검했다.

해외 근무자에 대해서는 외교부 재외공간 등 폐쇄성이 높은 근무지의 공관 요리사, 일반 행정직원 등 331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점검결과 국방부, 외교부 재외공관, 문체부 해외문화홍보원, 경찰청 등 4개 기관에서 57건의 갑질사례가 접수·적발돼, 시정조치 및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점검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를 위해 5대 대책을 마련하고, 연내 모든 과제를 완료하기로 했다.

먼저 국방부의 공관병 제도를 폐지한다. 10월까지 공관병 122명을 전투부대 등으로 전환배치하고, 테니스장과 골프장에 배치된 59명도 즉각 철수키로 했다. 또 경찰 간부 관사에 배치된 부속실 의경 12명도 전원 철수 완료했으며, 경찰서장급 이상 배치됐던 전속 운전의경 346명도 9월 중 철수, 폐지할 예정이다.

또 재외공관 등 인력배치가 불가피한 곳은 근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공공부문 갑질에 대한 명시적 금지규정을 마련한다. 쉽고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하고 강력한 점검체계를 운영해 갑질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 총리는 “수직적이고 비인간적인 문화를 수평적인 인간 중심의 문화로 바꿔야 한다”며 “공공부문부터 시작해 사회 모든 분야로 확산하도록 하겠다”며 정부당국의 노력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생리대 등을 비롯한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의 안전관리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도 논의됐다.

식약처는 최근 발생한 생리대 사용에 관한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위해 우려가 있는 물질에 대한 검사 및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산업부는 생활용품과 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불법제품 시장유통 차단을 위해 소비자 단체와 협력해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소비자가 제품 안전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 총리는 “지난 8일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을 만나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며 “29일에는 가습기 특별구제계정에 내년 정부예산 1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미지에 대한 공포”라며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문제 발생 시 국민들께 과학적이고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