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허운연기자] 최근 연속되는 여중생의 폭행사건과 관련해 어제(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학교폭력 근절방안 마련'을 언급한 데 이어, 오늘 오전에는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김상곤 부총리 주재로 관계장관 회의가 개최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12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요즘 10대 여중생의 충격적인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학부모는 물론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드렸다”며 “청소년 폭력 문제는 가해, 피해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이 필요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리는 “청소년 폭력이 불거질 때마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다”며 “최근 청소년 폭력에 대한 처벌강화 움직임이 표면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처벌강화만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이 총리는 “처벌이 강화된다 하더라도 청소년에 대한 특례조항을 모두 없애는 것이 능사인지, 특정한 중대범죄에 한해 처벌을 높이는 정도로 되는 것인지, 또 그 이전에 청소년 폭력, 특히 10대 여중생 폭력이 빈발하는 사회적 배경이나 가정적 배경은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리는 관계부처에 “임기응변적 대처보다는 종합적인 접근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추석 연휴 민생안정대책과 국정현안 관련 국회대응, 식품 안전, 안보리 신규 대북제제 결의 이행 등을 논의했다.

이 총리는 UN안보리에서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초안에 비해 완화된 내용이지만, 국제사회가 합치된 의견으로 이런 제제 결의안을 채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며 “오늘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관련부처들이 잘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