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영길기자
  • 입력 2017.09.21 13:40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표결을 앞둔 21일 국회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김영길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무난히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까? 21일 김명수 후보자에 대한 인준이 표결이 예정된 국회 본회의장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명수 후보자의 인준 여부는 지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준 과정을 살펴보면 해답이 나올 듯 하다. 

지난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김이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는 순간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의원도 보였다. 국민의당 의원들도 자신들의 존재감을 나타낸 탓인지 흐뭇한 표정이었다. 

하루 뒤인 지난 12일 김명수 후보자의 국회 인사 청문회장은 여야 의원들은 물론, 답변을 하는 김 후보자에게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이수 후보자의 인준 부결에 부담을 느낀 탓이었다. 미리 제출하는 서면답변서에서 자신의 진보적 의견을 피력하던 김 후보자였지만 막상 청문회에서는 답변을 피하거나 보수적인 답변으로 일관한 것.

김 후보자는 ‘군 동성애 허용’과 관련, “사회적 논의가 많고 또 많은 의견 대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특별히 공부를 하거나 생각해본 일이 없다”며 핵심을 비켜 나갔다. 이는 “동성애 및 성 소수자 인권도 우리 사회가 중요한 가치로 보호해야 한다”는 서면답변서와는 다른 느낌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서도 “법원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해석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답변했다. “대법원이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여 구체적 답변을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서면답변 보다 더 보수적인 말을 한 셈이다.

이를 두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명수 후보자는 답변을 피하고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자신의 가치관을 국민들에게 당당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청문회만 통과하고 본색을 드러내는 무서운 대법원장이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처럼 김명수 후보자가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수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그리고 일부 국민의당 의원들의 평은 인색했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사법부의 공백이 없도록 해달라"며 읍소했는데도 불구하고, 표결을 앞두고 있는 21일 오전까지 정치권은 인준을 장담하기 어려운 팽팽한 분위기다.  

더불어 민주당은 “찬성”을 설득하면서 총력전을 펴고 있고, 자유 한국당은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자신들의 존재감을 마음껏 뽐내고 있다. 또 결국 자유투표를 하겠다는 국민의당 의원들의 손에 김명수 후보자의 운명이 달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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