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웍스=박명수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공화당이 법인세·부유세 대폭 인하를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을 2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향후 10년간 5조달러 이상의 세금을 인하하는 이번 세제개혁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야당은 '부자감세'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감세에 따른 재정적자를 만회할 해법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이번 세제개혁안에서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크게 낮췄다. 지나친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해 당초 15%까지 낮추겠다는 예고에서는 한 발 물러섰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 22.5%보다는 낮아졌다. 

다국적 기업의 국내 재투자 촉진을 위해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을 본국으로 들여올 경우 세금을 추가 부과토록 한 현행 규정도 수정했다.

자영업자와 부동산 개발업체, 헤지펀드, 법률회사 등 이른바 ‘패스스루(pass-through)’ 기업에 적용되는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25%로 낮췄다. 패스스루 기업은 사업소득이 소유자의 개인소득으로 보고돼 법인세가 아니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 39.6%에서 35%로 낮췄다.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도 현행 7단계에서 12%, 25%, 35%의 3단계로 단순화했다.

표준 공제액은 기혼자의 경우 2만4000 달러, 개인납세자는 1만2000 달러 등 기존보다 각각 2배 이상 늘리도록 했다

트럼프 정부의 이같은 세제개혁안은 지난 1986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 30여 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세제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중산층 가족을 위해 세금을 감면하고, 세제를 보다 단순하고 공정하게 만들기를 원한다”면서 “세제개혁안은 미국을 떠났던 일자리와 부를 돌아오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개편안을 연내에 법제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세제 개혁은 일자리와 번영을 얻기위한 이 국가에 자신감을 안겨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올해 안에 이를 처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야당인 민주당은 “새 감세안은 부유층에게 주는 증정품일 뿐”이라며 싸늘한 반응을 보였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감세안이 시행되면 1년에 50만 달러 이상 버는 최상위 계층에는 횡재를 안겨주지만 중산층은 부스러기만 얻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당수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부자감세 방안이자 재정적자를 키울 것이란 지적을 내놓고 있다.

소비자 단체인 ‘세금 공평성을 위한 미국인’의 프랭크 클레멘테 소장은 CNBC 뉴스에서 “일반 미국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속임수”라며 “이것은 세제개혁이 아니라 백만장자와 기업들에 주는 선물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WSJ는 “이번 세제개혁안은 정부가 최고소득자들에게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지, 재정적자 확대를 어떻게 상쇄할지를 비롯해 많은 의문에 답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소재 비정부기구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에 따라 향후 10년간 5조8000억 달러(약 6630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