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기자
  • 입력 2017.09.28 16:18

정부, 업계 애로 완화방안 마련

중국의 사드보복이 장기화 되면서 국내 관광업계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명동거리가 중국 관광객이 크게 줄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기자] 중국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보복이 장기화 되면서 대중(對中) 의존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중국 관련 업계애로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회의에서는 그 동안 피해를 입은 관광과 소비재·자동차 업계 등을 대상으로 금융·예산·세제 등을 지원했지만 관광객 감소, 수출 둔화 장기화로 피해가 계속 누적되면서 경영애로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들의 해외여행을 국내로 전환시키도록 유도하고 세제·예산 지원 등 업종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관련 업계 애로 완화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국내관광 활성화와 해외관광객 유치 확대 등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면제점 애로사항 완화 및 금융·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편의 제고에 나선다. 

또 중국 수출 축소 및 현지판매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동차 부품 업체에 중진기금 등을 지원한다.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 등 정책금융기관도 자동차부품 업체 등에 대한 기존 대출·보증 만기를 연장하고, 자금지원 한도를 확대한다. 소비재 수출에 대한 정책금융 우대금리 적용을 농림수산품 등으로 확대하는 등 유망품목 수출금융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경영난을 겪는 관련 업종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특히 지역·품목·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수출구조 다변화를 추진한다. 이에 해외 인프라 수주 등 해외진출 노력을 강화하고, M&A, 생산기지·유통망 구축 등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서비스수출 확대를 위해 ‘유망서비스 해외진출전략 액션플랜’을 마련해 서비스 해외진출 100개 선도기업을 선정해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유망 분야 중 조기 착수가 가능한 과제를 중심으로 선제적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평창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통신·방송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도 늘릴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상황을 지속 점검해 필요 시 추가 보완하겠다”며 “관광·소비재·자동차 등 중국 관련 피해업계 애로 경감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시행 일정 <자료=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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